현 경제 시국에 대한 글

http://www.etorrent.co.kr/bbs/board.php?bo_table=hit&wr_id=98231

이 글을 보고 느낀 점이 좀 있네요. 제목은 기성세대들의 잘못이라는 글이지만 전 기성세대들의 잘못이 아니라 기성세대 중 정재계 고위 인사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매우는 식의 경제 및 정치 정책들을 남발하다 보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었던 만큼 남는 땅을 위주로 경제를 부양하게 되어 결국 부동산 위주의 경제구조를 가지니 부동산 가치가 폭락하니까 장기적인 경제침체를 겪게 되었습니다. 경제학에서 금리가 낮은 국가는 중산층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금리가 높으면 잘사는 나라, 금리가 낮으면 못사는 나라라고 아예 딱 찝어놓더라고요. 이렇게 부동산이 무너진 상황이라 자연스럽게 경기가 침체되고, 정부는 힘든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기업들을 위한 정책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덤으로 그렇게 기업들을 위한 정책 때문에 빵꾸난 예산을 다시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 반복 되면서 높은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 기타 등등 비용들이 증가하면서 출산율은 극한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결혼을 포기하면 인생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처자식이 없는만큼 15평 정도 되는 공간으로도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자식이 없으면 천문학적인 사교육비가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 그것을 모두 연금, 저축, 보험 등으로 돌리면 정말 쾌적한 노후도 보장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게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일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정부가 존재하는데 정부와 관료들은 이런 문제에 관심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인데 정책에 예산도 별로 안 들어가고 눈에 띄는 정책도 없죠. 결국 이기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동산에 최소한의 자금을 투자하고 금융 재산에 70~80%에 달하는 재산을 투입해야 앞으로 편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기성세대들을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단지 앞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나라가 어떻게 되든 그건 기성세대들 역시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itriplee]

음. 저 번에 그리스의 민간 사채도 아닌 국채가 이백퍼센트 였으니 그리스는
잘 사는 나라가 맞는가봐여.

[[탈퇴계정]]

고름을 짜고가야 되는데 떠넘기고 있죠.

[주판알]

그 기성세대라는게 몇살부터죠?

[화랑세기™]

자본국가로 넘어갈때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어요.
다만 기성세대들 중 가진자가 현재에 만족하는게 문제고요.
그들은 더 발전해도 자신에게 이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투자해서 손해를 보면 봤지 이익이 나지 않기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20, 30대에 있는 부류는 가진게 없습니다. 부모가 가진 부가 없으면 시작조차 엄두를 못냅니다. 왜 망하면 그대로 끝이니까.
만약 정치에 뜻이 있다손 치더라도 못합니다. 가진것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그렇다고 기성세대들이 많은 정치인 밑에 들어가봤자 기성세대들의 횡포에 먹이가 되고 마는 세상입니다.

자기것 지키기도 힘든 세상에 누가 나서려하겠습니까? 게다가 예전과 시대가 다릅니다. 다들 머리하나에 생각이라는 게 담겨 있어서 자신과 뜻이 다르면 반목하고 봅니다.
그게 우리나라 현 주소입니다.

박근혜대통령이 솔직히 지금 잘하나 못하나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박근혜대통령이 그 세금 모아서 다음 임기를 맡은 대통령이 어떻게 하냐가 문제죠.
모으기는 모았는데 또 명바기처럼 엉뚱한 곳에 쓰지않을까 염려스럽다는 말입니다.

[느긋한팬더]

금리의 높고 낮음에 따라 국가의 빈부를 판단한다는 경제학이 어떤거죠? 처음 들어보는데요?

[정주(丁柱)]

음 경제학과를 나온 입장에서
'천만원을 예금하면 1년뒤엔 100만원이 생기고, 1억을 예금하면 1년뒤에 천만원이 생긴다는 겁니다.' 라는 말에
'혹시 이자율 - 물가상승률 = 실질이자율'이라는 공식을 아시고 하시냐는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데 뭔가 그냥 보신것 자체가, 경제를 전혀 모르는 분이 그냥 열받아서 통계조작되어있는 자료들을 보고 긁어가며 쓰신 글입니다.
물론 몇가지 의견에는 동의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 여하튼...

경제관련 이야기인 것 처럼 흘러가면서 정치관련 글이기 때문에 아마 이미 신고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경제가 정경유착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야 연관이 있긴하지만 규정상 말이지요...

이념논쟁을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의(子儀)]

경제 문제와 정치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서로 따라다닙니다. 이 글은 명백히 경제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경제문제를 이념논쟁으로 인식할 정도로 우리사회에 기득권층의 우민화 전략 및 서민들 간의 이반 전략, 그리고 대북 반공 교육이 잘 됐다는 의미네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념 논쟁할 껀덕지가 없는 나라입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보수거든요. 정당들도 다들 보수정당일 뿐 ㅇㅅㅇ 대북 관련으로 의견이 갈릴 뿐이지 새누리는 우익 보수, 새정치는 중도보수, 민주노동 정도가 진보좌파 랄까요? 뭐 민주노동당은 이미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대부분 잃었으니 논외고요. 어쨌든 제 글을 이념논쟁으로 보신다니... 그저 할 말이 없네요 ㅇㅅㅇ;;;

[정주(丁柱)]

명백한 경제 문제라고 하셨는데 제시한 자료에 정치적인 입김 및 정책과 이념에 대한 이야기,(여기서 이념이라기 보다는 정당 문제겠군요.) 등이 거론되어있고, 정책과 정부에 대한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기에 정치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저야 그냥 다음에도 삭제당하실까봐 알려드리는 것 뿐이고, 이념논쟁으로 몰고가려고 하는건 아닙니다. 외려 정치와 상관 없는 이념에 대한 논쟁이라면, 삭제등이 아니라 토론마당에 가서 서로 상의해보면 될 문제고요.
위에 이념논쟁이라 쓴건, 이념분쟁을 순화해서 써놓은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댓글에서 정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념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김이몽님의 글에 뭐라 한 것은 물론 정경유착이라 정책이 경제에 큰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그에 대해 정부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섞인 글이 링크되어 있고 또한 그에 대한 평을 하셨고 그로인해 신고당하셨기에 뭐라 한거고요.

[정주(丁柱)]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하자면, 전세라는 것은 대란이 아니라, 그냥 없어질 제도로서, 전세라는 것은 이자율이 높던 시절에나 가능하던 것으로 현재로서는 그 의미가 퇴색되어 아무리 전세줘봐야 임대 수익만 못하니 전세 빼서 가려는 사람들에게 돈주려다가, 집값 싸지면 그거 막아내지 못해서 개인 파산 및 줄도산을 잠시 겪은 뒤...

그냥 다른 나라(특히 미국등을 보면 그렇듯이)처럼 임대와 구매 두가지 형태로 재편성 될 것입니다.

가급적 집을 가지신 분들은 전세를 올리는 것은 피하시고, 적당히 가격이 오르면 정권 바뀌기 전에 파시거나, 혹은 가지고 있되 전세를 집값의 70%이상 받지는 마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내집마련 하실 분들은 가급적이면 조삼모사인 전세보다는 평수가 (매우)작더라도 내집마련 하시고, 안되면 임대로 들어가시길 추천합니다. 어차피 전세금이 만약 1억정도라고 할 때 실제 물가 상승률을 이자율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1억 받으면 그 금액은 2년정도 전세 했을 경우2년 전에 비해 (이자율 1% 인플래이션 6%가정시) 현재가치는 약 9천 7십만원 정도로 줄기 때문에(1/1.05*1.05 맞나?) 보증금 500 정도에 월 50 주는 거와 크게 차이가 없을겁니다. 물론 이자율 1%에 인플레이션을 6%가정해서 월세 하는게 손해긴 한데,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고, 이자율이 떨어지고, 전세금에 대출금이 묶여있을 시에는 월세가 이득입니다.

따라서...
아마 월세나 임대가 이게 사람들이 천대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전 그게 당연한거라고 보기 때문에...(저번에 무슨 임대아파트 사람들 통과 못하게 하고, 아이들도 놀이터에서 놀지 말라고 있다는 것을 봤는데...)
지금의 비정상적인 구조로는 점점...

여하튼 전세는 이제 주는것도, 하는것도 손해입니다.


거품 빠지면 큰 위기가 올 것이니

[주판알]

전세는 이제 잘안하죠 요즘은 반전세나 월세로 다들 돌리는추세죠.
최근에 인천 일가족 자살한게 단적인 예라고 생각이 드네요

[정주(丁柱)]

반전세도 사라지겠죠...
잉.. 근데 임대주택이나 임대 아파트 입주자를 차별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소오름 ㅠ.ㅠ

[주판알]

자신은 목돈들여 집샀는데 임대로 온사람은 아주 싼값에 자신과 같은 아파트 사는게 배아픈거죠.
그런데 너무 할때도 있긴함 기억이 가물하긴한데 주상복합에 임대로 들어온사람과 몇십억주고 들어온사람 주상복합안 시설과 서비스는 동등하게 이용해야하냐 마냐로 기사난적도 있어요.

[정주(丁柱)]

제가 바쁜 시간 내가면서 조언해드리는건 그냥 다음에는 이런 일을 조심하자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저는 악의가 없었지만 만일 악의가 있게 받아들여지셨다면 사과드립니다.
물론 또한 저도 제가 악의가 있게 받아들여지셨다고 제가 착각한거라면 그 또한 사과드립니다.
경제학도로서 경제이야기에 관심이 많긴 합니다.
그리고 정경유착도 한국 경제의 한 페이지이고, 또한 Y = C+I+G+-EX, 국내 총생산은 소비 + 투자 + 정부부문 + 수익과 수출 이라는 것에 대해 경제학에서도 정의하듯이 '정부'라는 소비주체는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이트 자체의 규정이 정치 이야기는 금지하기 때문에 이에 정치가 연관된 정부에 대한 주제는 경제학을 이야기 할 떄 중립적으로 표현하거나 직접적인 비판이나 평가, 일부 정당이나 대표자에 대한 평가는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원 자료에는 그런 뉘앙스가 있었고, 다른 분들이 댓글을 그런식으로 쓰는 분도 있고 그러니 이게 논쟁거리가 될 것같아서 조언해드리고자 했었고, 또한 이미 신고당한 글이기에...

여하튼 분쟁을 만들려고 하는것은 아니니 다음에는 조심하겠습니다.

전 이만, 마감이나 하러 가겠습니다.
뿅

[백곰엉아]

머 어찌됫건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난 환난이 오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막을수도 없고... 막을 능력도 없고...
일본처럼 돈이 많은것도 아니고...
걱정임...

[플라워]

금리가 낮은 미국은? 못사는 나라인가요..?? 선진국보다 개도국의 금리가 높은 수준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