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만이 아니라 판사도 문제입니다.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2/08/23/8741275.html?cloc=nnc

기사 내용은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워 예방하자는 검사의 부탁을 판사가 위헌일지 모른다며 보류. 이 놈은 또 다시 성폭행 하려다 성공못하고 도망치는 도중 사람을 찔렀답니다.

우린 모두 법이 이상해서 판사가 제대로 일하지 못한다고만 생각했지만, 보면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법 만드는 국회의원이나 법을 해석하는 판사나 고놈이 고놈이더군요.

참네... 국민의 안전보다 범죄자 인권이 먼저라니... 참 대단한 판사님들입니다.

[여유롭다]

판사가 위헌심사제청을 했지만
피고인측에서 변호사가 신청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논리적으로 심사제청을 해주길 요구하면
어쩔 수 없죠..
“법원의 판단이 멈춰 있는 동안 ‘2019명의 강남진’이 아무런 통제장치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부분을 볼 때
제 생각엔 이것 또한 법의 허점인 것 같네요
판사를 비호하는건 아니구요

그리고
하지만 형사처벌 받을 것을 알면서도 자포자기식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성범죄자까지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난 21일 서울 광진구에서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인까지 한 서진환(42)이 그런 사례다.
이 부분을 봤을 때 저 놈은 전자발찌를 차고도 했을 것 같애요

[백수77]

기사에는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신청을 했고, 헌법재판관들은 벌써 2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짓 저지르려는 놈을 100%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죠. (감방에서 좀 놀다 오는 것 외에 다른 제제나 예방시스템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유롭다]

정말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분노하고 탄원을 내도 법은 크게 변하는게 없고,
그나마 아동성폭행범의 최소형량이 좀 는 정도,
정치권들은, 친북, 친미로 나뉘어 다투면서도
왜 형벌은 그들을 닮지 않는지..
백년넘는 형량을 때리든지,
아오지탄광같은 데를 보내든지...휴....
어제 친척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친척동생이 딸을 데리고 왔더군요..
제수씨와 조카를 보면서 부디..안전하게 살수 있기만을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정말 너무 겁이 납니다.

[백수77]

그러니까요. 조카나 사촌동생들 보면... 어휴... 전기충격기를 생일선물로 사줘야 하나? 고민합니다. (물론, 그런 것을 선물했다가는 욕 바가지로 먹겠지만...)

[여유롭다]

저는 나중에 애를 낳으면 딸이든, 아들이든 어릴때부터
호신술을 익히게 하려구요
여자일경우는 펜싱이나 검도라도 익히게 하고,
남자일경우는 마침 동네에 무에타이,격투기,주짓수관이 오픈했더라구요~
거기에 보내려고 합니다.
학교폭력도 겸사겸사로 대비를 해야하니까요..

[돌법사]

판사의 판결... 약식 재판하는거 구경하다보면
참 황당하고 어이없고 기가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방위가 없는 우리나라의 법.
판사의 재량에 맞겨야하지만 결국 돈 없으면 몸빵.
빚내어 유명한 변호사 고용해서 풀려나면
빚갚느라 등골휠지경. 어떻게 해서든 돈만 벌면 장땡???

[에일]

호신술 익혀서 정당방위로 패면 오히려 자식분이 입건될 수가 있어요
그냥 뭐라 할 말이 없는 법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