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핫한 김관진,남재준 질문 사항요~~~

으음...이 두 분 제가 알기론 별 4개 사성장군의 최고위급 육군 참모총장 출신인걸로 압니다.큼큼...이 분들 언급은 자세히 나가면 신고 들어올 것 같으니 그만하고... 순수하고 간단하게 여기서 질문 사항 던집니다~~~

 

한 분은 구속영장 발부됐고 한 분은 대기중이랄까...그런 상태인데요.그런데 말입니다.나중에 말입니다.재판에 회부된 후 징역이나 혹은 집행 유예 정도급 선고됐을때 이 분들이 전직 장성급 군인으로서의 예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말입니다.

사후 국립 묘지 안장이나 기타 전직 장성급 예우가 어떻게 바뀌나요?

 

알고 계시면 댓글 좀~~~~

 

[무례한]

장관일때 벌인 일 때문에 소급해서 군인연금에 영향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요, 45세정도에 20년 복무를 마쳤다면 다 나올겁니다,, 그중에서 다 빼앗지도 않아요 , 정말 많아야 절반정도 .....국립묘지 안장은 몰라도 다른 예우들은 알게 모르게 다 받을겁니다,
있는 사람들 권리를 빼앗는데 꼼꼼하게 해 놨을리가 없죠,,ㅎㅎ

[2019]

징계처분으로 인해 파면된 것도 아니고 법안 뭐 발의되지 않는 이상 부족하디부족한 국립묘지로 가죠...
전두환 대통령 예우 관련해서 벌금 많이 낸 사람은 못 가게 했다는 입법 발의 했다는 뉴스도 떴었고요

[일민2]

이런 글은 1:1 문의하던 아니면 네이버에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설마 괜히 이런 글로 안보는 티비나 신문보게 하시려구?

[배트맨친구]

사법 처벌 받으면 혜택 못받지 않을까요? 죄의 경중으로 보면 무기징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