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삼아서 김진명씨의 '제3의 시나리오' 한 번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좀 억지스럽고 논리의 비약이 ... 아니 어쩌면 작가가 습득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 때문이겠지만 ......
어쨌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관계를 이해하는데 보탬이 될 책인듯 합니다.
양안관계와 북핵 & 이란
미 대선의 세 가지 카드와 한반도
한반도 정세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의 움직임은 일단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모든 것이 한반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
최근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첫째로 이란과 테러와의 연계설 , 대만과 중국과의 갈등상황 부추기기 , 북한에 대한 압력 등이 수면위로 드러난 사실이다. 대만과는 17일 미 하원에서 180억불에 달하는 무기 수출을 승인하겠다고 천명하고 대만의 군사작전에 5~60여명에 달하는 군사고문단을 파견하여 가뜩이나 불편한 중국의 심기에 불을 당기고 있다. 또한 중국을 일면 포위하는 듯한 ‘서머펄스 2004’라는 대규모 작전을 서태평양에서 전개 하면서 항모를 비롯한 전단이 대만해협에 접근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바로 중국의 코앞에 대규모 해-공군 전력을 전개하겠다는 무력시위이고 중국의 대규모 훈련에 맞서 대만도 대규모 훈련 및 전투기의 고속도로상의 이착륙 훈련까지 시행한 상태이다.
현재의 양안관계는 대만의 독립선언과 맞물려 중국의 강력한 반발과 대규모 훈련으로 긴장이 고조 되어 있는바 여기에 미국이 대만을 공공연히 편을 들고 있음으로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 또한 중국의 입장에서도 드러내놓고 충돌을 격화 할 수 없는 것이 2008년 올림픽과 2010년 박람회의 개최를 앞둔 상황에서 미국의 심기를 거스를 수 없다는 것과 최근 심화된 경제의 대미종속에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속내가 존재한다.
대만의 거친 발언과 군사훈련에 심기가 매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중국은 처해 있다. 이 상황을 미국은 의도적으로 긴장관계로 몰고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왜 미국은 12월 대선 이전에 양안관계의 긴장을 매우 높이고 있는 것일까?
양안관계의 긴장수위를 높이는 와중에 부시 미 대통령이 9.11테러에 이란이 연계되어 있다는 발언을 했었고 또한 핵무기에 대한 언급을 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의도된 발언이고 이라크, 쿠르드,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는 발언이라 할 수 있다. 발언 그대로를 이해한다 치더라도 이미 이란에 대한 공격계획의 검토와 시나리오가 어느정도 이루어 졌을 것이고 당위성을 만들기 위한 발언이었을 것이다. 당연히 이란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 이유는 만들기 나름이고 억지를 부려도 세계는 무력했었다.
이라크에서 새로 수립되는 신정부와 시아파인 알사드르 , 알 시스타니 등이 시아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란의 정권과 연결이 되어 이라크내에서의 입지가 강화되는 것을 경계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의 카드로써 이란을 올리는 두 가지 상황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부시의 발언은 의도 되었을 것이다.
미군도 굴복시키지 못한 메흐디 군과 시아파의 저항세력이 이란과 연결 되는 시나리오는 미국이 생각하는 중동정책에서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란과 이라크의 연결은 지난 80년대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로 집중되는 아랍권의 힘을 분산시켰었는데 그 힘이 합쳐지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아랍과 유대세력의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이 분명하다. 더우기 분명한 핵무기 보유국가인 이스라엘에게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란의 존재는 매우 부담스러운 존재일 것이다.
이라크 내의 시아파와 이란의 정권이 연결되는 것을 견제하고 이스라엘의 안위를 도모하는 한편 미국의 대선 이전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서의 가능성을 열기 위해 부시의 발언은 준비되고 의도된 발언일 것이다. 부시라는 개인 보다는 부시를 당선시킨 세력들과 미국을 현재 움직이고 있는 네오콘의 세력들이 만들어낸 카드이다.
며칠 전 방한한 존 볼튼 국무 차관은 국내에 입국 일성으로 북한은 대선 이전에 핵무기를 포기 해야만 한다고 이야기 했다. 그 방식으로 리비아식의 해법을 예로 들었는데 핵무기의 무조건적인 폐기가 있을 경우에만 인위적인 정권교체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위적인 정권교체란 무엇인가?
힘을 이용한 핵무기의 제거나 한반도의 지역적 분쟁 발발을 일으키는 것 아니겠는가? 그 시한을 미국의 대선이전으로 못을 박았다. 왜 그는 6자회담과의 연계 없이 대선이전에 핵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못을 박고 리비아식 해법을 이야기 하며 선포기를 조건으로 내세우는가?. 북한은 줄곧 미국과의 불가침 협정을 통해 안전을 보장 받고자 했다. 이 협정이 이루어 진 뒤에야 핵무기의 폐기가 가능함을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다. 미국은 이와 같은 제의를 일축했고 핵무기 과학자의 망명등 근거 없는 소문을 유포 시켜 북한을 고립 시키려 하였다. 7.21일 일본의 언론사로 부터 제 3국에 망명한 북한의 핵무기 관계자의 인터뷰 기사가 나옴과 동시에 한국에서는 볼튼이 리비아식 해법을 이야기 한다.
네오콘은 북한에 핵무기가 존재하고 유엔의 사찰을 피해 은닉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알리고 있다. 또 뜬금없이 러시아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근거도 없는 설을 우회적으로 흘리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그만큼 한반도의 긴장지수는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미국의 12월 대선 이전에 사용할 카드는 드러난 것만 세 가지 이다. 양안관계에 긴장을 조성하는 것, 이란과의 테러세력 연계설을 통한 침략 정당성 확보, 북에 대한 핵무기 포기 종용을 통한 한반도 긴장 조성…….
의미 있는 움직임으로는 이 세 가지 카드가 수면위로 확연히 드러남과 동시에 미 대선이 테러로 인한 연기설이 언론에 나타난 점이다. 부시와 네오콘은 대선의 연기도 시도하려 하고 있으며 이 상황에 위의 세 가지 카드 이외에도 또 다른 테러나 다양한 시도가 일어날 수 있다. 9.11 조차 의심받는 상황에서 또 다른 시도가 없으리란 예상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다.
권력을 잡기 위해 또 잡아야만 이익을 얻고 생존할 수 있는 군산복합체들은 이제 또 다른 도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반도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카드가 되어 있다는 것에 불행함을 느낄 뿐이고.
첨언으로 우리의 파병지는 왜 쿠르드 지역인 아르빌인가?. 최근 쿠르드족의 움직임에 따르면 이라크내의 시아파가 이란과의 연결되는 것을 염려한 이스라엘과 쿠르드가 연결될 조짐이 다분하다. 쿠르드족은 이라크 전을 통해 자치구 혹은 독립국가의 설립을 염원하나 쿠르드족이 주거하는 지역에 속하는 이란과 터키 , 이라크는 영토의 상실을 피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반발할 수 밖에 없다. 고육지책으로 쿠르드는 이스라엘과 연계하여 독립을 쟁취하려 할 것이다. 이라크내의 선거에 의해 정치적 지위가 부여되는 상황에 처한 쿠르드는 독립을 보장받기 위해 이스라엘은 이라크와 이란의 연계를 통한 강한 세력의 출현을 제지하기 위해 서로가 협력하는 모양새를 분명히 나타낼 수 있다.
미묘한 상황에 자이툰 부대의 파병지가 쿠르드족 자치구인 아르빌로 정해진 것은 또 다른 상황이 전개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쿠르드와 이스라엘의 연계 또 내년 1월 이라크 총선에 따른 쿠르드의 정치적 지위 보장에 대해 쿠르드족이든 이라크든 둘 다 만족하는 윈-윈 결과는 절대 나올 수가 없으며 이에 따라 이라크 정국은 더욱 혼미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본격적인 내전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때에는 이스라엘과 쿠르드간의 연계를 통해 내전 격화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매우 심각한 종교적 분쟁과 장기간의 전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 틈새에 자이툰 부대가 개입하게 된다면 중동전에 대한민국이 개입하게 되는 상당히 위험한 방안이 나오게 된다.
이란과 양안관계의 긴장조성이라는 카드는 미국이 사용할 대북카드가 약화됨으로 인해 (파병 및 미국의 정책에 동조하는 것으로 대북카드의 가능성을 낮춘 것은 사실이다.) 새로이 만든 긴장관계이다. 이 카드는 언제든 사용될 수 있는 카드이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선별이 가능한 카드이다. 언제든 대선 이전에 보다 피해가 적고 효과가 큰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파병을 통해 한반도의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결과는 얻었을 수 있으나 보다 더 큰 문제로 들어갈 수 있으니 내년 1월 총선을 전후로 한 쿠르드와 이란 , 이스라엘 , 이라크의 갈등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네오콘이라는 조직 그리고 군산복합체에 의해 세계 다수의 인류가 위험을 느끼고 피해를 입어야만 하는 21세기형 야만 앞에서 단지 무력감을 느끼고 애써 눈 감아야만 하는 상황은 비참하다. 미국의 몰락을 자초하는 길이지만 미국을 움직인 세력들은 건재할 것이다. 보다 더 큰 힘을 지니게 될 것이고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현명한 처신 그리고 정확한 상황판단과 일방외교가 아닌 다수의 힘을 빌어서 공동 저항하는 전선을 구축하여 저항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일 수 있다. 김대중 前 대통령이 구상한 외교관계의 절묘함이 필요한 시점이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이다.
ⓒ 바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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