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영남씨 사건에 대한 논점.

이번 조영남씨 사건 관련 내용이 뉴스에서 정담 비슷하게 진행 된 걸 봤는데요.

검찰 입장에서 보는 건 바로 ‘사기죄’ 입니다.

미국에 한 판례에 의하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화가에게 어떠한 컨셉트를 던져주고

B가 그 컨셉대로 그린 그림이 A라는 사람 이름으로팔렸는데. B라는 사람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미국 법원은 회하라는 작품은 컨셉 보다는 그리는 붓질 하나, 하나에 들어가는 노력을 볼 때 B의 작품이다라고 판결한 사항이죠.

(팝 아트를 예를 드는 사람이 있는데 전문가들 말로는 대놓고 찍어내는 작품이란 것으로 홍보하는 팝 아트 와는 이번 경우가 다르답니다.)

보통 우리 판례가 미국의 판례를 참고하는 것을 보면 이번 조영남씨 사건은 사기죄가될 확률이 높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 도도한 법원도 영장을 검찰에게 내 준 것이고요.

실제로 소설에서도 이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모 작가님이 기획과 시나리오를 짜 주고 작가는 그대로 집필을 하죠.

얼마 전에 논란이 됐던 소설 대작논란도 문제가 여기있습니다.

이 기획물의 저작권자를 누구를 보느냐.

기획자에게 저작권이 있다 : 대필

직접 쓴 소설가의 저작권으로 본다: 합법

미술에서도 회하라는 부분은 붓질 하나, 하나 그리고 화가의 이름값으로 가격을

매긴다는 것을 보면 조영남씨의 아이디어든 뭐든 겨우 10%의 붓질 가지고 자기 작품이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10세 아이들에게도 아이디어가 있죠.

그 아이디어를 현실화 시키는 작업이 제일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 문피아 회원님들 중 머릿속에 좋은 아이디어 없는 분 있나요??

그 아이디어를 소설 작품으로 쓰면 필력이 좋은 사람의 작품은 대작이고

필력이 무력한 사람은 졸작이죠.

그래서 전 이번 기회로 미술계 전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설 대필도 없어졌으면 좋겠구요.

전 A라는 작가의 필력과 상상하는 세계를 보고 싶은 거지

A라는 작가의 상상에 B라는 사람의 필력을 보고 싶은 게 아닙니다.

[카힌]

사건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아직 판단하기엔 이르죠. 왜냐면 조영남 쪽 주장은 컨셉만 던져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다 그리고, 그것의 다시 여러장으로 그리도록 했다는 것이니 이 주장이 맞다면 이런 주장 또한 옳은 것인지 따져봐야 하는 것이고, 또한 A는 자신이 90%를 그렸다고 하는데 조영남 측은 자신의 작품 중 소수만 맞겼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또한 진위가 가려져야 합니다. 그러니 아직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최초 보도가 나왔을 때 A가 자신이 대부분을 다 그렸다고 했기 때문에 안그래도 조영남을 좋게 보지 않는 분들이 선입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뷰가 가려진 것도 아닌데 말이죠.

최소 두세가지 쟁점에서 윤곽이 드러나야 그 이후에 다시 그 부분을 가지고 비난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도 아니면 조영남측의 주장이 맞는다는 전제하에 다시 그부분의 문제점이 어떠한지를 말하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을수 있습니다.

[마브로스]

물론 검찰도 100% 대작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논점이 뭐냐면 조영남씨도 인정한 것은 화투 그림들이 대부분 그렇게 그렸고, 조영남씨 측근의 인터뷰에 그런 화투 그림이 2~3점 600만원 정도에 팔렸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사기죄로 조사하고 잇습니다.

[카힌]

위 댓글에 조금 부족하게 적었네요. 자신이 컨셉만 잡은게 아니라 직접 그린 후에 그것을 똑같이 그리도록 한 후 밑그림과 채색 일부를 해 가지고 오면 자신이 다시 완성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 역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을 논하는 것은 아직 전체적인 진위가 드러나지 않은 현재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A의 주장이 맞다면 뭐 이 일은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아직 논하기에 이릅니다.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90%를 자신이 그렸다는데, 사실로 드러난다면 아무리 이런 저런 변명을 해도 조영남측은 할말이 없게 되겠죠.

[보이드void]

더 지켜 봐야 겠지만,이 서건이나 지난번 대필 사건이나 비슷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