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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15 난너부리
작성
12.08.27 12:29
조회
1,007

경찰 관계자는 "폭력전과 외에 다른 성범죄 관련 기록은 없어 우발적 범행으로 보고 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렇게 계획범죄를 했는데.. 우발적 범행이라고요?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0827100212908

박씨는 지난 19일 오전 3시40분께 은평구 녹번동 은평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귀가 중이던 김모(27·회사원)씨를 주먹으로 때려 위협한 뒤 임씨의 차량에 태워 인근 여관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네 친구 사이인 박씨와 임씨는 술을 마시고 주변을 배회하다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서로 교대로 성폭행하기로 짰다.

박씨가 먼저 여관으로 들어가고 임씨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여관 앞에서 대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가 성폭행을 저지른 뒤 샤워를 하는 사이 김씨가 방을 탈출해 여관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박씨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황급히 임씨와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827031209537&RIGHT_REPLY=R4

성폭행하다가 걸렸으면, 이전에도 이후에도 성폭행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상식 아닌가요?

이번에 주부를 강간할려다가 살해한 범인에 대한 프로파일러의 평입니다.

24일 현장검증 후 3시간 동안 서진환을 면담한 프로파일러는 "전형적인 강간범이다. 성적 욕구가 매우 높고 이것이 충족되지 못하면 어떤 일이든 한다. 형을 마쳐도 재범 우려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서진환은 면담에서 "반항하지 않았으면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한다.

'캐나다에서 실시된 추적조사에서 재범률은 5년 후 14%, 10년 후 20%, 15년 후에는 24%에 달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폭행범 407명을 8년간 추적한 결과 강간죄로 다시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이 11.1%였다.'

이런 조사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친고죄이기에 드러나지 않은 범죄까지 치면 성폭행범의 재범률이 더 높을 것이 확실합니다.


Comment ' 7

  • 작성자
    Personacon 카페로열
    작성일
    12.08.27 12:49
    No. 1

    초범, 음주, 우발....

    감형의 3대조건을 골고루 갖췄네요....

    일단 성폭행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형은 깔고 시작해야 하는것 아닌가 합니다. 아동성폭행은 20년.
    거기다 살인까지 간거면 사형.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2.08.27 12:58
    No. 2

    중국이 좋은점은 범죄자들 안 봐주고 고형량 때리는것?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8 黑月舞
    작성일
    12.08.27 13:22
    No. 3

    살인이 5년이상
    성폭행이 3년이상
    미성년자 성폭행이 5년이상

    성폭행 뿐만이 아니라 한국 형량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임 ㅋ.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2.08.27 13:56
    No. 4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형량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4 애시든
    작성일
    12.08.27 15:28
    No. 5

    근데 진짜 형량 저거 손봐야 할때 안됬나 모르겠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4 트래픽가이
    작성일
    12.08.27 16:37
    No. 6

    중국이라고 범죄자들에게 무조건 고형량일가요..
    그냥 내세울만한 백없는 놈들 상대로 쇼하는거죠

    하지만 우린 그 내세울만한 백 없는 놈들에게 조차
    고형량은 가뭄에 콩나듯?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 마도전설
    작성일
    12.08.27 21:58
    No. 7

    대한민국 경찰이니까요. 거의 무뇌아 수준이죠.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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