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뭘하고 있을 까요?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408160150

전자신문의 기사를 보면서 정말 다행이다 싶습니다.

퀄컴에 갖다 바치는 로열티가 대체 얼마입니까?

여기서까지 봉이 될 수야 없지요.

얼마전 절친한, 정말 제가 마음 속에서 좋아하는...

첨단 전자업체의 사장님이 그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든 걸 접고 다른 분에게 헐값으로 그 사업을 넘기는 ...

초기 생산분을 만들어낼 자금이 없어서 세계최초의 제품을 만들고도...

독점 제품임에도 주문이 밀려듬에도 그걸 만들어내질 못하고

결국 손을 들고 마는 걸 봐야했습니다.

조금만 미리 알았더라도 손을 써볼 수가 있었을 건데

제가 안 게 너무 늦었더군요...

왜 자금 대출이라도...

제가 물었습니다.

정부가 그런 거 신경 안 쓴답니다.

제조업에는 신경 안쓰고 대출도 지원도 없답니다.

그냥 인터넷 채팅사이트나 되면 벤처로 해서 지원이 되지만....제조업이라서

찬밥이라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기가막혔습니다.

(초기에 겨우 얼마 대출받았고... 그나마 커미션도 줬었더랬습니다.)

단가 수십만원 짜리 제품, 그것을 한 달에 수천 수만개를 팔 수 있는 시장을..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제조업이라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만들면서...

한다는 말이 늘 경제는 좋다.

왜곡하지 마라.

과거사나 이야기 하자.

경제는 놔두면 저절로 좋아진다.

(좋아지길 기다리겠지요. 저절로... 좋아지길.

할 줄 아는 게 정치밖에 모르고 경제를 모르니...)

그냥 골치 아프다. 인건가요?

모르면 밤잠 안자고 공부해서 제조업을 키워야 하지 않나요?

대체 위정자가 무슨 의미입니까?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냥 속으로 삭이면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는데...

위의 기사를 보자 그제 들은 그 분의 목소리가 생각나서...

정말 참지 못하고 투덜거리게 됩니다.

왜 기업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도록 이대로 내버려 둡니까?

정말 화나고 가슴 아픕니다.

[푼수무적]

박통부터 지금까지 6분의 대통령을 보아왔지만... 명백히 현재가 가장 무능한 정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시중 경제하고 내 이웃의 서민들 생활을 보면 끔찍하다는 생각이 간혹 듭니다. 뭐 나부터도 노숙자 신세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번도 이 정도의 경제적위기의식을 느낀적은 없었는데... 저 높은데서 들려오는 소리는 '경제는 위기가 아니다..'뿐이군요. 도대체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나 알고나 있는 건지...딱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Dainz]

그 지도자들, 정치인들을 뽑은게 누굽니까. 국민들 아닙니까.
이공계를 기피하고, 이공계출신들이 정계에 진출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부터가 홀대하는거 아닙니까.
직업으로서 의사판사검사만 좋아하고.
전 부패한 정치인들 욕을 하는 국민들의 수준또한 정치인들보다 나을게 없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선진국은 정치인들이 잘해서 되는게 아닙니다. 국민 개개인의 의식과 수준이 높아지면 당연히 정치인들이 제대로 할수밖에 없고 상황은 나아질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병리적인 현상을 정치인탓으로 돌리고 한숨쉬기엔 한국의 갈길은 너무도 멀기만 합니다.
우리모두 힘냅시다!!!

[이랴]

정권이라고 싸잡아 말하는 건 의미가 없죠. 정치권이야 큰 맥이나 잡지 크게 행정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세상이고, 그렇다고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정권이 무능하다는 위의 글들을 보면 오히려 정권보다는 행정권이고, 행정권은 관료집단이 득시글하는 곳이죠. 문제가 있다해도 하루이틀에 바로 잡힐 문제가 아니고, 한두사람이 할 일도 아니고, 한두개의 정권이 할 일도 아닙니다.

물론 잘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런 문제들로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마음이 들어서야 안되겠죠. 정치와 행정이 분리된 것은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행정개혁은 시간이 걸리니 벌써부터 정치권을 싸잡아 개혁을 포기하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푼수무적]

행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뇨? 무슨 말입니까? 한국 대통령처럼 대통령의 권한이 강한 나라가 없다고 해서 제왕적 대통령이라고까지 불리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무슨 소린지 이해를 못하겠군요.

[류하연]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웃깁니다. 도대체 오년짜리 단임제면서 왜 그리 눈치를 보는 건지. 잘 되나 못 되나 어차피 단임으로 끝날거라면 소신있게 밀고 나가는게 좋을 터인데 말입니다. 이래저래 자신의 지지자들의 인기만을 의식하고 있으니...... 그렇게 눈치를 보려면 차라히 연예계에 진출할 것이지.. 쯧.

[하오문도]

이런 문제는 정부문제라기 보다는 공무원의 복지부동의 문제가 아닐까요? 또한 세녹스 건이나 전에 이한우씨가 영업사장으로 들어갔던
자동기어장치...영구적인 엔진오일...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대기업의
횡포와 기득권 지키기도 역시 한 몫 하는 것 같구요...

[그라츠트]

결국 나라 전체가 다 썩어 문드러 졌다는 소리..
씁쓸한 현실이군요.

[이랴]

냉면서생//
행정 통수권자가 바뀐다고 행정권의 본질이나 성향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5년짜리 대통령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작해야 자기 뜻에 맞는 장관이나 교체하는 게 다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장관의 몫이죠.

설마 대통령이 바뀌면 말단 공무원부터 조진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행정권은 일단 행정부에 있고 실질적으로 관료조직이 이끄는 게 현실입니다.

[이랴]

류하연// 노무현 대통령을 찍은 사람으로서는 이해가되지 않는군요. 그가 인기를 의식했다면 국가가 어떻게되든지 파병을 반대했을 겁니다.
도대체 어떤 정책이 그의 지지층을 만족시켰다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선일보 쪽에 오히려 경도되어있다고 보는데..
노무현 정부가 좌파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정책을 보고 그런 소리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는 지금, 역대 대통령이 해온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노동문제나 재벌문제 경제문제 전부 그렇습니다. 다만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잘 해가고 있다고 봅니다. 워낙 반발이 심해서 그렇지.

[가림토검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제왕적이다라는 말은 군사정권때나 하는말이죠..
어디 지금 우리나라대통령이 힘이나 있습니까......
개나소나 씹어되는 대통령인데.........
우리나라 대토령은 힘이 없습니다...........
정권을 욕하기전에 국민들 스스로 반성해야됩니다.........
5년동안 뻔히 욕먹을건데 거참 노통도 머하는건지.......
강력하게 나가던지........ 쯥....

[금강]

이런 식으로 논쟁이 되길 바라고 쓴 글이 아닙니다.
제조업을 하기 어려워지는 이 현실이 안타까워서 쓴 글입니다.
제가 아는 그 사장님은...
정말 성실한 사람입니다.
컴퓨터쪽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름만 대면...
일반 소비자라도 알 정도로 성실한 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버티지 못하고 그만둬야 하면...
경제는 정말 암울해집니다.
그게 답답한 겁니다.
대통령은 많이 잘못하고 있지만
그를 뽑은 국민들 잘못이라고 탓하면 뭐합니까?
국민들이 잘하라고 뽑아준거지 잘못하라고 한 건 아니지요.
책임을 졌으면 비전을 보여주고 따라가도록 만드는게 지도자입니다.
그게 지도력이라는 거지요.
보통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됩니다.

그나마 월급받는 분들은 덜 하지요
하지만 경제가 월급 받는 분들이 아닌 분들에게는...
정말 참혹을 넘어섰습니다.
그게 답답한거지요...

[이랴]

현대 정치인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이미 시기가 지난 노릇이죠.
아마 새로운 정치체제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세계 역사는 정체가 거듭될 것입니다.
지금 어느나라 어느 선진국이라고 해도 정체를 거듭하고 있고, 어떤 지도자가 등장해도 리더쉽을 보여주기는 힘듭니다.

[단군한배검]

앞프로 국민이 잘해야죠 국민이

[손]

정부가 손쓸 방법이 있나요?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은 거시경제정책 뿐이잖습니까. 정부의 거시 경제 정책은 나쁘지 않습니다. 너무 혹평하는 경향이 있는데, 거시경제정책은 잘하고 있죠.
예전처럼 정부가 나서서 은행에 대출하라 할 수는 없죠. 아주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엘지카드 사태처럼 금융시스템이 붕괴할지도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게 전체 시장에는 좋습니다.)
산업은행이 특별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전부 커버할순 없겠죠
과거 50 년동안 정부가 경제에 너무 깊이 개입했고, 그 과정에서 정경유착이 엄청나게 벌어졌고, 그 결과 IMF 외환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지금도 정부가 전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건 아닙니다만, 예전같은 정경유착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멀리 보면 이득이겠죠.
지금 사업하는 분들이야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겠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경제가 덜 정착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기 보다는 정부의 간섭을 줄여서 시장자체에서 해결할 능력을 키우도록 해야겠죠.
그러나 중국이 성장하면서 일본이나 미국부터.. 각 국의 제조업이 박살나는 걸 우리나라라고 피하기는 어렵겠죠.
그렇다면 서비스업부분을 키워야 할텐데,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외국계에 넘어간 상황에서는 암담해보이네요.
저는 정부의 정책에 80점 정도 주는 편입니다. 고유가아래서 이정도 버티는건 잘하는 일이죠. 일본이나 미국같은 나라는 못되도 프랑스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은 1930-40 년대에 이미 세계최고성능의 전투기와 항공모함, 전함등을 만드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고, 노벨상을 받던 나라죠. 아마 그 때 우리나라에 이학박사라고는 고 이태규 박사뿐이었을듯. 그리고 프랑스 유학간 친구 말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능력에 비해서 너무 '잘'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전에 은행다니는 분도 아파트 평수나 차 크기를 봤을때, 우리나라의 삶의 질이 나쁜편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해서는 좀 실망을 하는편입니다. 서유럽수준의 사회복지제도를 원하면서 그 정도 세금을 걷으려 하면 거부하고, 서유럽의 노인복지제도를 동경하면서도,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제도를 없애라 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려들면 한쪽에서는 좌파라고 욕하고, 한쪽에서는 신자유주의의 주구라고 욕하고...
전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 빠삭하다고 생각진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알고 경제에 대한 거의 전권을 이헌재 부총리와 이정우 수석에게 넘겨준건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네요.

[서봉산]

요즘 중소제조업 하시는 분...
이 분들 애국잡니다.^^

[坐照]

답답한 마음에 한소리 적습니다.
모두들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대통령이 경제 전문가일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를 도외시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사고는 이해하기 어렵군요.
국정이 잘못되면 그 모든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경제도 모른다고 그에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면, 경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경제에 대한 나름대의 철학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철학이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의 정부에서 그런 철학이 있다고 보아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데 그런 것은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옛날 박정희(또 나오는 야그지만) 역시 경제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자기 스스로의 시각으로 당시의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수출외에는 없다는 판단과 그로 마련된 수출에 대한 정책마련 등으로 인해 수출 100억불 시대를 달성하기도 하였지요...지금 생각하면 그 목표가 아무 것도 아니지만...

요는, 대통령 정도면 경제전문가는 아니라 할지라도 경제를 바라보는 나름대로의 시각과 판단은 있을 것이며, 그것을 현실화한 것이 곧 경제정책일 터인데...현 정권에서는 그것이 있는 지 심히 의심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얘기지요....
제조업을 살리는 것이 오로지 행정관료들에 의해서만 좌지우지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경제의 근본인 제조업을 살리는 것도 정책이고 죽이는 것도 정책이란 거지요.
죽어가도 방관하는 것(법적 용어로 "부작위")도 정책의 일종이라면 일종이지요. 죽을 넘은 죽고, 살넘은 살으라는...

마지막으로
근대에서의 국가는 아경국가로서의 방임을 최대한 무기인 것으로 하였지만 현대로 올수록 국가는 방임에서 적극적인 간섭을 해나가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사회복지국가의 핵심이구요.
그러니 정부는 단순히 시장논리에 마추고 있을 뿐이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는 지양해야할 것입니다.
현대사회국가일수록 근대국가에서 절대적 개념으로 받아들이던 사유재산에 대해서도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는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논리가 통설이며,또한 우리 헌법에도 그런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무협을 사랑하는 우리 동도들은 어떤 대상을 봄에 있어 편향되지 않은 올바른 시각으로 항상 바라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