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 설문 정리글입니다.

1. 누진세 현행유지

2. 누진세 점진완화

3. 누진세 한방폐지

4. 123에 포함되지 않은 독특한 답변

단순정리

1에 1표, 2에 9표, 3에 1표, 4에 4표.

주관정리

날이 하도 더워서 머리가 난로 위 주전자같아진 정다머들이 열받아서 누진세따위 체력도 별로 없는 거 분노게이지를 소비해서 당장 없애버리자! 할 줄 알았는데 제 예측과는 결과가 많이 달라서 상당히 놀랬습니다.

정반합처럼 유지-폐지의 변증법적 결과물처럼 11배~15배의 배울을 다른 나라처럼 1.5배~4배로 [완화]하자는 답변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이유는 참 다양한데 전반적으로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사시:로스쿨 설문할 때도 느꼈는데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시각과 미처 알지 못했던 팩트들을 큰 노력없이 얻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당분간 술자리서 은근슬쩍 사시:로스쿨 그리고 누진세를 화두로 던져놓고 장내가 혼란스러울 때 끝판왕처럼 등장할 생각에 무척 흐뭇합니다.)

이번 설문에서는 손익분기점 맞추기 아슬아슬한 자영업자 입장에서 산업용전기요금을 현행유지했으면 하는 시각

자신에게 피해온다고 제도를 바꾸기를 바라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기에 누진세보다는 산업용전기를 손봐야한다는 시각

산업용전기에 누진세를 적용하면 된다는 시각^^

누진세를 유지하는 대가로 최저시급을 올려달라는 시각~ :)

최저시급을 올려주지 않을 거면 누진세폐지운동에 가담할 거라는 담대한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가하면 선진국이던 아프리카 후진국이건 가정:산업:서비스 분야에서 대체로 3:3:4 비율인데

우리나라는 가정분야가 전체전기소모에서 13%쯤 된다는 팩트를 제시하신 분도 있었고

홍콩에 거주해본 경험이 있으신지 홍콩에서는 여름에 에어컨 맘놓고 튼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홍콩은 현재 중국본토인 그리고 본토자본의 유입으로 우리나라보다 주거문제가 심각하게 안 좋다고 알고있었습니다만 에어컨문제만큼은 우리나라보다 좋군요.)

15분정도의 의견을 수렴한 거라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얼마나 있을지 잘모르겠습니다만

다행히 배틀물을 찍지말자라는 의도가 달성이 되었고 들인 노력에 비해 제가 얻는 게 많아서 앞으로도 제 관심사에 대한 설문을 진행해볼까 합니다.

한화가 어제 크게 졌지만 오늘 이기면서 위닝시리즈를 가져가서 한주가 잘 마무리되는 느낌입니다.

다들 한주 잘 시작하세요~ :)

[[탈퇴계정]]

사실 시급은 매년 협상을 하는데 너무 할 정도로 안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ㅠㅠ 전기세도 애초에 가정에 공급하는 양이 적고요 ㅠㅠ
야구 좋아하시나 보네요^^
안녕히 주무세요^^

[바람과불]

시급을 조정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노동계 대표 위원들과 고용자 대표위원들이 대립하다가 정부가 뽑아놓은 위원들이 적당히 절충하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서요.

그 위원회 자체를(그러니까 시스템을) 손보지 않으면 계속 그럴 겁니다.

여당의 2020년 9천원~1만원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올해 상승시급은 6900원~7000원쯤 되어야하는데 실제로 정부관련위원들이 절충하여 결정한 건 6500원 근처니까 딱 절반인 셈이죠.

물론 여당과 정부가 완전 동알한 건 아닙니다만, 총선에 져놓고도 최저시급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는 건/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건 여당지지자분들에게도 실망스런 부분이 아닌가합니다.

최저시급관련 공약은 정의당이 가장 강성이고 그 다음이 국민의당 더민주당 새누리당 순으로 점진적이고 장기적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공약을 기준점으로 놓고봐도 이번년도 최저시급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죠.

[슬로피]

전기세 넘 비싸여....
컴이랑 선풍기만틀어도 만원은 나오는데....
이제 가전제품중에 전기많이먹는 에어컨이랑 전자렌지까지 쓰니까 얽마나올지 궁금하네요

[바람과불]

236282 전기비 때문에 에어컨 못트시겠다는 부모님

정담글의 댓글을 보면 전기세에 대해 한전공식기준을 제시하며 얼마나 나올지 가늠하게 해주는 댓글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만원이면 여름 아닐 때 저하고 비슷한 전기사용량이군요^^

[말린콩]

누진세 강화쪽은 없나요?
2012년 지식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세대당 평균전력사용량은 273kwh
시간차이, 무더운 여름 등등을 감안해도 350kwh면 충분할텐데요.

완화나 폐지라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평균사용량까지 사용하는 세대는 전기요금이 더 오를 확률이 높은데요.
서민들이나 저소득층이 더 손해보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 보여지네요.

현행 전기요금 구조가 불평등한 차별구조인게 불만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가정용 누진세 완화나 폐지쪽으로 가는 것은 소득에 따른 또 다른 불평등한 차별을 야기 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네요.

[바람과불]

누진세 강화는 4번에 속하겠군요.

그래서 항상 제가 정한 범주외의 것을 담당하는 번호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지경부는 저도 같이 일해본 적이 있어서 그쪽관련자료가 나오니 반갑네요.
(지금은 미래창조한다는 부서출범하면서 사라졌죠.)

우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의 가정평균사용량이 100kh 200kh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100은 72년에 정했다고 하네요)과 측정기준에 따라 11배에서 15배까지 올라가는 세계유례없는 배울에 의해 아주 많이 억제된 결과라는 겁니다.

대체로 선진국이던 후진국이던 가정:산업:서비스 비율이 3:3:4인데
우리나라는 1.3 : 5 : 3.7 쯤이라고 하니 기형적으로 가정용전기사용량이 억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억제된 평균전력사용량을 기준점삼아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누진세 완화나 폐지이후에는 평균사용량이 무척 오를테니까요.

제가 설문작성시 정한 누진세완화의 2번은 최저기준을 2016년에 걸맞게 올리고 11배나 되나 유래없는 누진배율을 1.5배에서 4배정도로 완화하자는 것이니
빛가루님이 말씀하시는 구간축소와는 다소 다릅니다.

3번 역시 프랑스의 케이스를 도입하자는 것으로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진세를 폐지하고 산업용전기요금을 전기생산원가이상으로 올려서 한전의 적자운영을 흑자운영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므로 역시 빛가루님이 언급한 단순구간폐지로 차별을 야기하는 것과는 꽤나 거리가 있죠.

무엇을 걱정하는지는 짐작하겠습니다만, 제 설문글과 관련댓글들을 읽어보고서 이견을 제시하셨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이]

근데 산업용 전기의 경우는 가정용이랑 경우가 다르지 않나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긴 한데 그쪽 아는 사람한테 얼핏 듣기론
발전이란 게 낮에만 하고 밤엔 안 할 순 없는 거라
밤에도 낮이랑 똑같이 하는데
이게 산업용 전기 사용이 없으면 엄청난 전량 낭비가 초대된다군요
그래서 해 넘어가고도 발전한 거 낭비되지 않게 산업 전기 사용에 대해 메리트를 주는 거라던데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산업 전기 누진세 적용은 어렵다는 거 같더군요..

[바람과불]

산업용전가 누진세 적용하자하신 분은 농담으로 한 거죠..

물론 야간생산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할인해주는 건 일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현행 산업용전기의 경우 가정용전가에 비해 너무 싼 데다 쓰면 쓸 수록 단위전기당 저렴해지는 할증제를 적용하고 있죠. 너무 편파적인 측면이 있어서 누진세를 손봐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변경이 된다해도 야간사용령에 대한 할인은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야간할인 덕에 밤에 얼음얼려서 낮에 냉방할 수 있기도 하니 주간전기사용량에 대한 부하를 줄일 수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