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질문 한번 해봅니다.

미성년자 성관계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법적 처리 및 인식에 대해 궁금합니다.

 

미성년-성인의 경우 한국은 13세 미만은 이유불문 처벌, 13세 이상일 경우 합의하에 했다는거 증명만 하면 처벌은 안받지만 알려질 경우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수준

 

이 정도만 압니다.

 

 

미성년-미성년간 관계시 한국에서의 법적 처벌이 어떤지

일본에서 미성년-미성년간 관계 및 미성년-성인 관계시 처벌및 인식이 어떤지

 

두 가지가 궁금하네요. 대개 일본이 성적으로 개방돼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한국 비롯 아시아권 나라들은 대부분 보수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탈리아처럼 엄청난 수준은 아니겠죠?

[묵석]

일본이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다고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이 약할 거라는 생각은
심각한 착각입니다.


2004년 나라 현에서는 충격적인 성폭행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유괴돼 성폭행을 당한 뒤 하수구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범인은 성범죄 전과자였고,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 이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범 정부 차원의 조치와 논의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는 가해자에 관한 정보를 희망에 따라 통보 받을 수 있으며, 출소 등의 정보는 곧바로 관할 경찰서에 통보돼 5년 이상 철저한 동향 파악과 감시 조치가 이뤄집니다.

초범이 아닐 경우에는 그 기간이 10년 이상입니다.

또 성범죄 수감자나 가석방자, 보호관찰자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과자는 상태에 따라 길면 1년 이상 심리 교정 등의 교육을 강제로 받도록 하는 조치도 이어졌습니다.

[녹취:사크하라 다이세이, 법무성 연구관]
"형무소에 2회 이상 입소한 자는 30% 정도 5년 이내 같은 죄명의 재범으로 재입소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최근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최고 중형을 내리며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히로시마 지방재판소는 초등학교 여학생들의 나체 하반신을 3년간 10여 차례 촬영한 40대 초범자에게 유기형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벌인 징역 30년형을 선고해 경종을 울렸습니다.

일본은 포르노 잡지 등을 구하기 매우 쉬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포르노물에 대해서 만큼은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순 소지'도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라는 2010년 기사가 있네요.

[[이후]]

철컹철컹

[샌드박스]

다음역은 징역. 징역입니다. 내리실 곳은 교도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