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부대사업이 확대되고 영리자회사 만들어질 것 같네요.

서민들이 앞으로 병원문턱이 높아질 것 같네요.

병원이 상업화가 되면 피해를 보는 계층은 서민이죠.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천명을 했네요.

병원의 상업화가 심화되면 피해는 환자들이지요.

서민들은 잠재적인 환자들이고요.

선거가 끝나고 나자마자 서민들에게 안좋은 정책은

바로 밀어부치네요.

[난너부리]

의료법을 건드리는 것이니...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쪽수가 많으니 의료법 통과를 자신하는 가 봅니다.

[난너부리]

아~ 글구 전 재보궐선거는 끝나고 시작할 줄 알았는데.. 많이 급하신가 봅니다.
다음주 시작하는 월드컵을 믿고계시나...

[곽일산]

의료법을 우회해서 시행령을 고쳐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행령만 고쳐서 가능할지는 모르지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가능하다고 우기지만...
국회기관에서 변호사나 법학자들에게 문의한 결과는
가능하지 않다는 보는 견해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정부는 일단 시행만 하자는 것 같은데...
법원에 제소가 될 것 같습니다.

[좀비사냥꾼]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말을 하면 이런 말들이 줄어들텐데...라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의료 수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영리병원을 허가하거나 의료관광을 진흥한다고해서 병원문턱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일단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차이는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할 수 있으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투자자의 유무도 마찬가지) 마치 영리병원만 생기면 뭔가 마술처럼 모든 의료행위의 값이 비싸져서 의료재앙이 올 것 처럼 호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의료 민영화 반대"를 외치면서 마치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는 식의 논리를 펼치는 것을 보면 답답하죠.

[감감소]

저도 잘 모르는 측입니다만, 사냥꾼 님 말씀대로라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다분한대요?
step by step 아니겠습니까? 의료 민영화 이후 대형 병원을 자본들이 세웁니다. 그리고 의료 수가 정책 때문에 남는 게 없다고 정부에 징징 댑니다. 이대로는 망한다고. 그러면 자본을 사랑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쁜 아이 떡 열 개 더 준다고 의료 수가 관련 정책까지 당연히 손대겠죠. 얘들 망하면 실업자가 어쩌니 국가 경제가 어쩌니 하면서 말이죠.
즉, 시간의 문제일 뿐 결과는 동일할 겁니다.

[좀비사냥꾼]

아뇨...지금도 대부분의 대형병원들 대기업에서 합니다. 수가 정책 때문에 전혀 남겨먹고 있기 않구요, 재투자는 커녕 적자로 허덕입니다. 대기업이 하등 병원사업을 할 이유가 없는데 하는건 그야말로 공익차원, 사회환원 차원입니다. 물론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이기도 하죠.

[곽일산]

의료경영 관련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지요.
우리나라 의료계는 회계가 불분명해서
의료자회사는 위험한 도박일 수 있다고요.
자칫잘못하면 의료회계의 불분명성으로 인해서
의료해서 번 수익이 병원밖으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의료자회사를 만들기 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의료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의료자회사 관련 위험성은 관련 뉴스기사를
참고 하시면 될 겁니다.
의료자회사 관련 방어막을 촘촘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저런 방식으로 무력화가 가능하다고 시민단체에서
줄기차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그쪽으로 공부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지적하는 위험성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병원보고 부대사업을 확대해서 장사하라고
하는 것도 환자들에게 알게 모르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청안청년]

영리병원이 생기면 모든 의료행위의 값이 비싸지진 않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의료행위의 값이 비싸집니다. "긴급 수술"을 해야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영리병원이 없는 상황과 있는 상황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영리병원쪽에선 돈 주면 바로 된다고 말할테고(이게 돈버는 병원의 목적이니깐), 비영리병원쪽에선 지금처럼 기다려야된다고 말하겠지요.(영리병원이 생기면, 비영리병원의 의사숫자는 당연히 줄어들테고. 더 기다려야 되겠지요.)

목숨이 달린 문제에서 돈은 둘째로 밀리는게 당연합니다만....
그 둘째로 밀린 돈 때문에 환자의 보호자들까지 다치게 되면 정말로 "개같은 선택"을 해야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선두에 있는게 '의료민영화'이고, 저걸 하다하다 안되니깐 돌려서 하는게 '영리병원'입니다.

'수가문제'는 '영리병원'을 하고 싶은 기업들이 의사 핑계 대는 이유중 하나일 뿐.
영리병원 생기고 나면 '수가문제' 신경쓸 기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수가핑계를 대면서 비영리병원의 의사선생님들을 영리병원으로 땡겨오겠지요.)

[좀비사냥꾼]

도대체가...아니 왜 비싸진다는 건지...의료행위 자체에 수가가 정해져있어서 비싸게 할 수 자체가 없다는데도요. 그리고 긴급수술 문제도 그래요. 영리병원으로 가면 당장 돈 내고 수술 받을 수 있고 비영리병원가면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같은 수술이면 영리병원이든 비영리병원이든 같은 값을 낸다니까요? 비영리영원이라고 해서 돈을 안받는거 아니고요. 비영리병원 정의를 잘 모르시나 본데, "돈 안받는 병원"이 아닙니다 -_-;; 받은 돈을 다 병원에 재투자해야하는 병원이죠.. 지금 비영리병원 시스템에서도 응급수술 아니면 돈 안내면 수술 안시켜줍니다 ;;

[난너부리]

먼저 지금의 건강보험수가가 의료법인에 적자를 강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죠. 이래서 이걸 보충할려고, 그동안 장례식장, 주차장, 병원내 음식점들로 그 손해를 벌충해왔죠. 근데... 이게 한계점에 다다른 건 정부도 알고, 병원도 알고, 보건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4051500007

서울대병원은 작년에 비상경영을 선포하면서 긴축재정을 폈으나 적자폭은 전년도보다 오히려 더 커져 전체적으로 252억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나마 연구수익 등이 있어서 그렇지, 의료부분만 보면 무려 621억의 적자다.
과거 논란이 되었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한푼도 적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규모의 적자가 발생
한 것은 놀랍기까지 하다.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4&no=780233
서울대 등 국립대병원 10곳 모두 '적자' 이런 것도.

[백수마적]

이번에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만간 통과될걸로 예상합니다.

[난너부리]

근데... 박근혜정부의 의료정책의 문제점은 의료수가 등 근본을 건드리지않고 (왜냐.. 표떨어지니)... 일부 대형병원들에게만 영리 활동을 더욱 할 수 있게 해줘서 살수 있는 방안을 열어줬다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보험수가는 일단 어느정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죠. 대형병원들은 수가 안올려도 뒷구멍으로 돈벌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깐요. 의료에서 적자를 심하게 보더라도, 부대사업으로 그만큼 벌면되죠. 그런데요 그러면요. 부대사업을 못하는 중소병원, 개인의원들 어찌되죠? 점차 도산하구요. 그 빈자리를 영리활동이 보장된 대형병원들이 차지하게 될 겁니다.

이 정책이 실현되면 앞으로 몇년간에 걸쳐서 적자에 허덕이는 개인병원들이 많이 사라지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니, 왠만한 중소도시에서는 대면진료가 어려울 테고, 새로이 도입된 "원격진료"가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지금도.. 개인병원이나 중소병원들도 비급여항목으로 흑자보던지... 2~30초 진료로 환자들 하루에 몇백명씩 봐야 손익분기점이 면하는데... (물론 자기 건물에 임대료 안들면 다른 얘기입니다만)

[난너부리]

중소도시에서 산부인과 안보인다는 기사들은 많이 보셨죠? 산부인과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과들도 폐업률이 몇년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 산부인과만이 아니라 곧 산부인과처럼 다른 개인병원들 주변에서 찾기 어려우실 겁니다.
10여년전만해도 산부인과를 이렇게 찾기 어렵지는 않았고, 이렇게 될지 몰랐죠. 지금 주변에 흔하니.. 생각을 못하시나 본데.. 곧 주변의 개인병원들도 찾기 어렵게 될 겁니다.

의사들이야 개인병원 접고,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 병원에 취직하게 되겠죠.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527030710691
문을 닫는 산부인과 의원 수가 새로 문을 연 의원 수의 두 배를 넘어서면서 임신부들이 동네 산부인과를 찾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을 통해 본 개원가의 현주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폐업한 의원은 모두 1536개. 개업 의원은 1831개로 그보다 많았지만 개업 대비 폐업 비율은 83.9%에 달했다.

그중 산부인과 의원의 개업 대비 폐업 비율은 223.3%로 전체 진료과목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 43곳이 개업했지만 96곳이 폐업해 산부인과 의원 1개가 개업할 때 2개는 문을 닫은 셈이다. 개업 의원보다 폐업 의원이 많은 진료과목은 개업 대비 폐업 비율 136.8%를 기록한 외과와 산부인과 둘뿐. 일반의(92.8%) 신경외과(95.2%) 소아청소년과(84.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난너부리]

부대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적자를 보는 중소병원들은 합병되기도 하겠죠.
정부는 의료법인간의 합병 허용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111050736248

의료법인들이 자회사를 통해 몸을 불리게 되면 자본력 있는 병원이 중소 병원을 사들여 의료의 다양성과 공공성이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의료법인 간 합병도 허용하고 있다. 대형 체인 병원의 등장은 영리화를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난너부리]

이에 지방 동네병원 한 원장은 “4대 병원에서 외래진료 일수가 가장 많은 병은 당뇨나 고혈압, 감기 등인데, 이들 질병은 증상의 경중에 따라 동네병원에서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대형병원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시에, 적정의료인에게, 적소에서, 적정진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의료전달체계인데, 대형병원이 모든 걸 다하려고 하니 동네병원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한탄했다.

[불 꺼진 동네병원] 동네병원 다 어디로 갔나
http://www.econovill.com/archives/142904

병원경영연구원에 따르면 동네병원의 순이익은 1년 동안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강원, 경기, 대구, 충남의 경우 적자를 기록했다. 지방에 살면서도 서울의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연대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서울 소재 4대 대형병원의 2007년 환자 가운데 48.5%가 지방 환자다.

이 결과 지난해 병상 규모 100개 이하인 소규모 병원 도산율은 9.3%에 이르렀다. 병상 수가 100~199개 규모 병원도 도산율이 6.2%, 200~299개 규모 병원은 3.1%, 300개 이상 규모 병원은 2.8%로 나타났다. 10년 전에 비해 도산율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7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수가 원가보존율은 73.9%였다. 원가가 1000원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가격이 739원이라는 뜻이다. 당시 약사들의 원가보존율은 126%였다. 이후 매년 진료수가의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이나 근로자 표준임금상승률에 못 미쳤기 때문에 지금은 73.9%도 안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난너부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얘기인데요. 이 병원은 건강보험의 롤모델인 병원입니다(건강보험이 잘 작동하는지 그런거 알아보는 거죠). 그런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7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수가 원가보존율은 73.9%였다. 원가가 1000원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가격이 739원이라는 뜻이다.) --> 이러니 적자가 매년 나고 있다고 합니다. --> 이래서 건강보험공단도 장례식장을 직영해서 수익을 맞출려한다고 하네요.

http://m.doctorsnews.co.kr/articleView.html?idxno=90197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산병원의 수익성은 2010년 이후 계속 악화,결국2012년 47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병원 측은 그 원인으로 건강보험 정책 시범사업 수행과 함께 약가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보류로 36억원, 영상장비 수가인하로 5억원의 수입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각종 건강보험 정책변화가 수입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예결산특위 전문위원실은 "국가의 보건정책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병원이 경영손실을 기록하면서 그 사유로 보건정책 변화를 제시하는 것은 정부 보건정책을 준수해 적정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손실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는 불신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21009174209178
문정림 의원은 "일산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했다고 공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더욱이 병원은 장례식장을 직영해 공공병원으로서의 이미지 제고하겠다고 하는데 장례식장이 병원적자를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주판알]

이건 절충안이라고 보는데요 의료수가를 높이면 건강보험료도 올라가겠죠 그럼 국민들이 반대할테고 의사들은 의료수가가 현실적이지 않아 병원 망한다고 하고있잖아요.

[난너부리]

대형병원의 경영은 의사랑 아무 상관 없습니다. 거기는 법인입니다. 이걸로 혜택보는 건 그 법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학교죠.
그리고 의사들이 경영하는 중소병원은 이번 정책으로 핵폭탄을 맞게되죠.

[난너부리]

본래 우리나라는 의료법인이 얼마가 흑자를 내든 그 흑자분을 다시 병원 경영에 써야합니다. 그 돈을 들고 갈 수 가 없어요. 그래서 환자들을 상대로 심하게 영리를 추구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자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자회사에서 나온 소득의 20%는 다른 곳에 써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는 주식회사 형태이니.. 주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죠. 병원이 환자를 고치는데 힘을 쓰는게 아니라 돈벌어서 주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정책의 변화도 정부가 밀어붙이는데.. 앞으로 % 바꾸는건 누워서 떡먹기죠. 잠시 뭔일 있을때 몇 %씩 올리는 거

http://media.daum.net/society/welfare/newsview?newsid=20140610214512270
의료법인은 순자산의 30% 이내에서 자회사에 출자해 '최대주주'가 되도록 했고, 영리자회사는 소득의 80% 이상을 공익사업에 사용하고, 특수관계인인 이사진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성실공익법인'만 세울 수 있도록 제한했다.

[난너부리]

문제점 1: 환자를 치료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회사의 주주들의 이익 실현에 몰두할 가능성이 많다. 자회사의 소득 20%는 공익사업에 쓰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도 문제지만, 20%라는 자의적 기준도 언제든 바뀔 수 있음.

학교 선생님들에게 학습지와 운동복 팔아서 생활비하게 하고, 팔아서 남은 돈 중 얼마는 딴데 써도 된다는 얘기와 같음.

문제점 2: 동네병원, 중소병원들의 폐업률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됨. '원격진료'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겠지만, 그 '원격진료'가 없어져가는 동네병원의 기능을 모두 대치할 수 있을지는 각자의 상상에 맡김. "원격진료" 하는 대형병원과 장비파는 업체들은 노나겠네요.

요즘 중소도사에서는 산모들이 산부인과 찾기 어려워 큰도시에 나가듯이... (아기를 낳기전에도 태아가 잘 크는지 확인하는 정기검진이 있음)... 조금 다치거나 조금 심하게 아프면 큰병원 있는 도시에 나가야함.

[난너부리]

동네병원장이 이야기한 “적시에, 적정의료인에게, 적소에서, 적정진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의료전달체계인데, 대형병원이 모든 걸 다하려고 하니 동네병원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 이것의 의미를 알게 해주는 사례를 보여드리죠.

건정심 위원들도 놀란 모성사망률 "이 정도일 줄이야"
분만병원 폐업으로 4년새 2배 급증…"산부인과 대책 시급"
http://www.medicaltimes.com/Users4/News/newsView.html?ID=1083955
신 사무총장에 따르면 한국의 모성 사망비는 2008년 10만 출생아 분만당 8.4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4년 만에 17.2명으로 급증했다.
..
고령임산부가 도심에 몰려있는 것을 감안하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모성사망률이 높아야 하지만 실제 수치를 보면 강원, 전남 등 의료 취약지에서 높게 나타난 것이다.

즉, 인근에 산부인과 인프라가 열악한 곳에서 모성사망률도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심평원 자료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지난 2000년도 1570곳에 달했던 분만병원이 2011년 808개로 약 50%가 감소했다.

또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213곳 중 88곳이 산부인과를 폐쇄해 현재 125곳만 산부인과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며 의원급 분만 산부인과도 2001년 1161곳에서 2007년 521곳이 분만실을 접었다.
...
문제는 산부인과에 불리한 의료정책이 쏟아지면서 앞으로 분만병원 인프라는 더욱 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B산부인과병원장은 "이미 분만을 위해 산모가 한시간 이상 이동해야하는 지역이 230개 시군구 중 48곳에 달하고, 불과 몇년 후에는 말그대로 '분만난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학회 신정호 사무총장은 "이는 산부인과 의료기관을 옥죄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간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앞으로 산부인과의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DRG 시행 등 악재가 겹쳐 더욱 걱정"이라고 말했다.

[좀비사냥꾼]

자 그래서 이제 의료비가 비싸지는 원리만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bkk]

http://blog.naver.com/pcsalee?Redirect=Log&logNo=90195501451&jumpingVid=B05C969DACF271BF9823964B8DB5884C251B
위 사이트 가보시면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영리법원 관련 동영상 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난너부리]

의료가 엉망진창이 되어도, 의료비만 안오르면 되는가보네요.
의료비는 의료환경의 한 부분이지 전체가 아닌데... 본말이 전도된 생각을 하시고 계신 분이 있네요.

외부로 돈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영리목적의 자회사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 수록, 환자 부담이 느는 거 아닌가요? 그 자회사에 신체 건강한 사람들이 갈 일은 없을 테니, 환자들이 가는 것일 테고.. 그 자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환자에게 부담이 가는건 상식아닌가 싶네요.

[[탈퇴계정]]

이런걸로 비난하기에는 좀 껄끄럽고, 신고당할만한 댓글이지만...할말은 해야겠네요. 좀비사냥꾼님.
어떻게 보면 좀비물을 선호하셔서 그런 닉일 수 있겠고, 그렇다면 죄송합니다만...
가입날짜도 지방선거 직전이고, 의료민영화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논리가 충분히 수긍이 감에도 불구하고 억지반박을 하시는데, 그 좀비가 다른정치사상을 지닌 분들이 흔히 말하는 좌좀이 아닌가. 그래서 좀비사냥꾼이라는 닉을 쓰시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난너부리]

그 분이 떠나시고(?), 이틀후에 새로운 분이 오셨죠. 같은분일까 아닐까 두고 보면 알겠죠.

[아옳옳옳옳]

의료비 비싸진다는 주장은 하나도 안했는데 의료비 비싸지는 원리를 설명하래 ㅋㅋㅋㅋ 좀비사냥하고 다니시다보니 본인 뇌도 좀비가 되셨나 ㅋㅋㅋㅋㅋ

[좀비사냥꾼]

아옳옳옳옳님 원글 보시면 서민들에게 병원 문턱이 높아진다고 되있는데 이건 의료비가 비싸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병원 문턱을 30cm로 넘긴다는 소리인가용 ^-^?

[좀비사냥꾼]

사야한담님;; 제가 의료계통에 관심이 많아 질문 몇개 했다고 그-쪽 (이 어딘지도 잘모르겠으나) 이라고 몰아붙이는 건 억측인데요. 도대체 세상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조금만 고까우면, 조금만 자기랑 생각이 다르면 나쁜놈으로 몰아가기를 일삼으니 참 그냥 동굴로 들어가 사는게 낫겠습니다.

[좀비사냥꾼]

난너부리님 "외부로 돈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영리목적의 자회사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 수록, 환자 부담이 느는 거 아닌가요? 그 자회사에 신체 건강한 사람들이 갈 일은 없을 테니, 환자들이 가는 것일 테고.. 그 자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환자에게 부담이 가는건 상식아닌가 싶네요. "

자회사가 돈을 버는 거랑 환자에게 부담이가는 논리적 연결고리가 영 엉성한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죠. 그 두 개의 긴밀한 논리적 연결이 저한테는 언뜻 납득이 안가네여.

[좀비사냥꾼]

사야한담님 ㅋㅋㅋ 무슨 문피아가 주요사이트라도 되나요. 지방선거 전이라서 뭐요. 와서 뭐 선거 운동이라도 했을까봐서요? 웃겨 죽겠네요. 하루 접속인구 5천은 되나요. 그 중에서 정담은 한 400명은 들어오나요...조회수 제일 높은게 500정도던데. 도대체가 ㅎㅎ

[좀비사냥꾼]

가입 미묘가 아주 시기하군요!

[[탈퇴계정]]

딱 요거만 댓글 달아보죠.
대부분의 서비스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업주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의 배분율(인건비나 자재비등등을 제외한)을 높이기위해 노력을 하죠.
인건비는 어떻게 줄일지!(정직원비중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씁니다. 그것도 비싸다! 그러면 값싼 외노자를 데려옵니다)
자재비는 어떻게 줄일지!(요리재료로 따지면 a품을 안쓰고, b품을 씁니다. 흔히 좀 안좋은걸 써서 단가를 낮추거나, 하청에 자재단가를 후려치는등등)
세금신고는 어떻게해야, 부가세나 소득세를 적게 만드나!(현금계산을 장부에서 누락시키거나 자재계약금액을 부풀리거나 등등)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어느정도 부정과 불법이 판을 치죠. 세금쪽이야 뭐, 잘하면 절세고 못하면 탈세...종이한장차라 뭐라 말하기 힘들지만..

여튼 업주는 이득을 위해 노력합니다.
하물며 난너부리님 말씀처럼, 영리목적의 자회사가 소득의 20%를 가져간다고 가정하자면, 과연 도덕적으로 기존과 다름없이 운영될까요?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실지는 모르지만, 지난정부부터 유독 재무회계에서 부정부패 껀이 많이 발생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더군요.
기존에도 제약회사와의 리베이트로 신약실험했다는건 이제 이야기꺼리도 못되는데, 이제 대놓고 영리목적이면 어디가 부실해질지는...의료수가의 문제를 떠나서도, 익히 예상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될 껄, 왜 굳이 말꼬리 잡고 늘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긴 토론게시판도 아닌데 말이죠.
말했듯이, 여긴 토론게시판이 아니니 이후 댓글 달지 않습니다.

[좀비사냥꾼]

ㄷㄷ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 영 핀트가...
지금 논의 되는 부분은 의료의 공공성에 핀트가 맞춰져 있는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부분은 영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 긁더라도 가려운데를 긁어야 제대로 긁는것일진대~

[난너부리]

아래에 기사에 있는 다른 부분 복불했습니다. 그리고 부대사업의 범위를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넣었다 뺏다 할 수 있으니.. 앞으로 어떤 부대사업을 넣을 지 알수가 없죠. 처음에 반발이 있는 부대사업은 뺏다가 슬그머니 시행령에 넣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대 사업들 모두 환자와 그 가족을 상대로 한 것이죠. 의료비로 돈이 나가나 그 의료를 받기위해 가욋돈이 나가나 명목만 다르지 환자와 가족의 호주머니에서 돈나가는 건 마찬가지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돈없으면 비싼 데 안가면 되는거 아니냐고 하신다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부대사업을 못하는 값싼 대체제 (중소병원)들은 적자로 도산할 가능성이 많은데.. 환자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죠.


http://media.daum.net/society/welfare/newsview?newsid=20140610214512270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은 앞으로 수영장 등 종합체육시설업과 목욕장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외국인환자 유치, 장애인 보장구 등 맞춤 제조·수리업까지 대폭 허용된다. 당초 강매 논란이 제기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과 의료기기 구매지원 사업은 부대사업 범위에서 제외됐지만, 환자 의료비 부담을 늘릴 것으로 지적된 체육시설업(운동처방)·목욕장업(수치료 처방)과 국내외 환자·보호자가 숙박하는 메디텔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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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의사가 치료를 목적으로 환자에게 '부대시설인 체육시설에서 운동치료를 하라'고 하거나 '기능성 의류를 사라'고 권하면, 의료지식이 없는 환자는 따를 수밖에 없다"며 의사의 진료행위가 부대사업의 수익에 종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