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변호사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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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안좋은 사건 맡더라도, 변호사의 직업윤리라던가 의무같은게 있으니까 변호인을 욕하면 안된다고는 하는데, 저 변호사씨는 참 뭐라고해야할까요. 한달 동안 특집뉴스 보면서 세월호 침몰 익스퍼트가 된 국민들을 다 빙다리 핫바지로 본다는 느낌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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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세월호 침몰이 매우 급격하게 일어난 상황에서 이 선장도 꼬리뼈에 부상을 입었다"며 "사고 직후 조타실로 이동해 평형 유지를 위해 노력한 것은 물론 퇴선 명령에 앞서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탈출한 취지로 얘기하지만 이 선장은 해경에 의해 조타실 내 사람 중 가장 마지막으로 구조됐다"며 "선원법 위반 혐의를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살인죄의 구성요건들이 모두 충족됐는지 의문"이라며 "맨 마지막에 구조된 이 선장에게 탑승객들이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반문했다. 

이 같은 주장에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밥 얻어먹는 거냐" 등 분노를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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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뼈가 다쳤고, 퇴선 명령 전에 구명조끼 입으라고 했고, '조타실 사람 중에' 가장 늦게 나와서 할거 다 했다네요.

그 놈의 '전원 빨리 나오세요' 한번 안해서 죽은 사람이 몇인데...

세상이 갈수록 코미디가 되가는거 같습니다.

[Vermagic]

예상은 했지만 그게 현실로 나타나니 그저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이제 유야무야 흐지부지 어물쩍 넘어가겠지요.그저 웃길 뿐입니다.

[관측]

변호사가 검사편을 들어야한다면 재판이 도대체 왜 필요한건지...

[뒹굴보노]

변호사가 피고인의 범죄를 성토해야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최소한 좀 상식적인 논거를 가져와서 변호를 해야한다는 소리죠.

[수라백]

상식적인 논거를 가져올 수 없으니 저런 말이라도 하겠지요. 변호사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적안왕]

어그로 ㅇㅅㅇ?

[flybird]

변호사란 원래 그런겁니다.

[영비람]

개과천선에서도 나오죠...

[모호야아]

호사는 사실을 말한것 아닌가요. 자신의 변호인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할수 있는 사실을 말하는게 변호사의 역할이 아닐까요? 각각의 입장에 대한 사실을 말하고 판단은 판사가 하게되잖아요?
변호사가 주장하는것이 사실이 맞다면, 변호사가 잘못한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비람]

아무짝에 쓸모 없는게 퇴선명령 조치를 내리지 않았는데 구명조끼를 입으면 뭐할까요..
에어백은 달아 줬지만 차문은 열리지 않죠.. 그리고 가드레일에 박는다면?

[그늘바람]

왜 차문이 열리지 않았는지 등 세부적인 문제로 파고 들겠죠,
저렇게 하는 이유가 감형이 목적일 발악일뿐..
아.. 근데 진짜 형이 납득 안되면 열불나서 미치겠네요.

[윤가람]

심정적으로야 이해가 안 되고, 참 못마땅하지만 세월호 선장이 됐던 유영철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는 있는 게 대한민국의 법 체계입니다. 변호사도 자신의 의무에 충실한 거고요. 그냥.... 그런 거죠

[GO집쟁이]

변호사니 어쩔수 없지요.
그런데 그보다도 검찰이 살인죄 적용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거 같아서 안타깝네요.
요건 충족시키기 어려운 조금 무리한 구형이라는 평이 많더군요,

[백린(白麟)]

변호사에겐 아무 잘못이 없죠.

[헤로도토스]

변호사들도 죄다 줄사퇴하다 맡은 겁니다. 그 어떤 비극적인 일이라도 법은 판단에 있어 감성이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게다가 변호사도 자진해서 나서서 맡은 것도 아니고 국선변호사일텐데요? 저는 오히려 이거가지고 변호인을 욕하는 분들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자기 역할에 충실할 뿐이고, 어떤 상황에서든 당연히 있어야 하는게 변호인입니다. 변호하고있는 해당부분들도 감성적인 부분 제외하고나면 사실여부를 떠나 논리적으로는 당연히 비집고 들어가야할만한 부분들이고요. 비극적인 일을 저질렀으니 그냥 변호고 뭐고 기회도안주고 쳐죽이고 싶다고 쳐죽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것 같으신가요..

[뒹굴보노]

얼마전 뉴스에서 선장이 국선 변호사 말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봤었었는데, 지금 다시 찾아보니까 국선 변호사가 맡은게 맞는거같군요. 그러면 변호인 본인에게 비난이 돌아가는건 무리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피고인 변호도 필요없이 사형에 처하라느니 하는 식의 주장을 펼친걸로 보이시나요? 글 처음에 변호사의 역할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언급해놨고, 딱히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적도 없으며, 법감정과 일반 상식에 비추어봤을때 저 변호인의 주장이 이해가 안간다는걸 이야기 한건데요?

[페르딕스]

전 직업이라도 비난할건 비난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끝내주게 잘나가는 돈 많은 변호사가 돈이 될것 같아 스스로 맡아서 이기려고 안간힘을 쓴다면, 전 엄청나게 욕을 할겁니다. 차라리 그 직업 그만두고 제대로 된 일을 하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의무감에서 해야 할일이라고 믿어서 변호를 하는 직업윤리가 우선인 변호사라면,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회는늦다]

피고인이 제 아무리 천하의 개쌍놈이라도 변호사만큼은 절대적인 피고인편이어야 합니다. 변호사란 존재의의가 거기에 있음. 그걸 논파하는게 검사의 할일이고, 판단은 배심원이나 판사가 하는거죠.

[솔리온]

저 변호인도 어떤의미에선 곤란하겠죠. 아무리 변론을 잘하더라도 낮은형량은 나오기 힘들테니까요. 재판부에서 혹시라도 낮은 형량을 내렸다간 언론의 십자포화를 얻어맞을거고...

[水月猫]

변호사는 자기 할 일을 한 것 뿐입니다.

[황신]

사실 변호사라면 좀 억지 논리 같더라도 그렇게 변호하는게 맞는거죠. 그러라고 변호사 고용하는거 아닌가요?

[건곤무쌍]

이걸로 욕을 먹어야 한다면 형사재판에는 변호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길도옹]

변호사를 없애자는 말씀처럼 들리는군요. 말씀하시는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조금 더 나가신 것 같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제대로 된 재판 절차 없이 장성택 처형한 북한이랑 동급이 되어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