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매제도란게 뭔가요?

제목과는 달리 질문글은 아닙니다.

다른글로 제목을 달면 좀 자극적일까 싶어, 질문형으로 한거죠.

지금까지 매년매년...

곡물가 폭락, 양돈값 폭락, 한우값 폭락, 수산물 폭락....

각종 1차산업의 폭락이 매년 뉴스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럴때마다 폭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민혹은 어민들은 정부수매를 요구했고, 그것이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마냥 인터뷰를 해왔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확한 상황을 모르고, 당장 죽을것 같은 농가나 어민들의 말만듣고, 엄한데 세금쓰지말고 저런사람들 도와줘야하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더랬죠.

그런데 꼭 그런기사에는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왜 국민의 혈세를 수요예측도 못한 개인사업자를 도와줘야하나...라는 입장도 있더라구요.

농민들도 다 똑같은 농민이 아니고, 어떤작물을 재배하느냐에 따라 수입이 달라진다고(실제로 특정작물을 재배해서 연봉 1억이 넘는 농민들이 전체농민의 몇%를 차지했다고 어제 뉴스에서 본듯합니다)

단순히 벼를 재배하고, 배추재배하는 시대는 지나갔죠.

얼마전 한우 폭락도...이미 공급이 수요를 넘어섰다고 예상되는 시점에서도 송아지거래는 더 활발해졌고, 그...뭐더라...송아지생산에 더 매진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로인한 소값폭락. 물론 사료값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가 맞지 않는다고도하고, 이윤의 50%이상을 유통에서 가져간다는 부작용도 있지만.

사실상 관련자료를 찾아보면, 공급과잉적인 측면이 다른 요소를 압도하더군요. 얼마전에 다큐로도 본듯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fta 소고기개방때문인줄 알고, 조낸 욕했지만...단순히 그런 문제는 아니더라는 거죠.

물론 지금 소고기문제를 적고있긴하지만, 제가 뭐 전문가도아니고...그게 쟁점인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하는 것은 이제부터.

제가 수산업에 종사를 해서.

오늘 뉴스를 보니, 일본 방사능유출에 따른 해산물소비감소와 양식사료의 가격폭등이 겹쳐, 양식업을 하는 어민들의 피해에 따른 뉴스를 봤습니다.

확실히 일본방사능유출은 천재지변이기도 하지만 인재이기도합니다.

우리어민입장에서는 날벼락이죠.

그래서 어느정도 동정이 갑니다만...

그런데 왜?

정부에서 일정량 수매를 해줘야할까요?

오늘 뉴스인터뷰에서 일정량 수매를 해줘야한다고 주장하더군요.

저도 매년 폭락 종목에따른 정부수매에 대한 뉴스를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제와서는 "조금더 지나면..개인사업 망해도 정부가 구제해줘야할 지경이구나" 싶은 심정입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

조금 특출나지만, 제가 사는곳에서 소문으로 듣는 그분이 계시기때문이죠.

맨손으로 출발해서 모대기업에 입사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양식장을 했는데, 양식장에서 납품(보통 양식장과 소매납품은 다른 업종임)까지 해서 거부가 되신 그분때문이죠.

가장 땅값비싼곳에 빌딩을 몇채나 소유하고 계시다는 그분.

듣기로는 그분 아드님이 학창시절에 아주 엊나가서 동료몇몇과 폭력사태를 일으켜 여러명 입원시켰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료들 부모가 구속안시키기위해 합의한다고 1인당 몇백만원씩 내기로했는데. 그분께서는 합의를 거절하며, 빵으로 보내라!

고 하셨다는군요.

돈주고 구속을 면해봐야 인간안된다고...

이런 대형 폭력사태는 한명이 거절하면 합의 성사가 안될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그분을 제외한 다른 부모들이...그분 아드님몫까지 합의금을 분담해서 내서...구속이 안됐다고 하더군요.(돈 굳었어!!)

결국 그런일로 아드님이 정신차리고 새사람 됐다던데...

저희 동네에서는 유명한 에피소드에요; 실로 존경스러움.

여튼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조금 돌아왔지만.

개인사업은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일본처럼 갑자기 쓰나미가 와서 생산기반이 완전 파괴됐다면 모를까...

수요예측에 실패해서 말아먹은 사업을 왜 국가에서 보상을 해줘야할까. 라는 겁니다.

물론 국가에서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너무 당당하게 인터뷰로 국가에서 수매해줘야한다고 하는분들 보니...

왠지 뻔뻔하다고 느껴서요.

해산물도 싸이클이 있습니다.

단순히 해산물 소비저하만의 문제가 아니라 말이죠.

이제는 많이 기른다고 장땡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꿀도르]

토론마당 가세요

[雪雨風雲]

토론마당가세요 그리고 1차 산업이 무너지면 그 나라는 끝난 겁니다.

[[탈퇴계정]]

아...참고로...제가 그 수산업 2차산업에 종사하지만...

불과 3달전 업체 소득이 3년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역대 최고였겠죠.

그래서 지금 새삼스레 수산물 납품할데가 없다고 징징대는 양식업자를 보면 그렇게 느껴지는거죠.

몇년전부터 b급을 반값으로 납품도 받아봤고, 진짜 하기 나름이죠.

장사라는게 원래 접을 생각아니면, 손해보면서 못하는 법입니다.

몇년간 그런식으로 거래를 해오다보니, 아 반값이라도 남는게 있구나.

라고밖에는 생각을 못하겠더군요.

[[탈퇴계정]]

토론마당 갈 이야기였나보군요.

죄송합니다.

저는 굳이 토론까지는 할 생각은 없어서요.

그러므로 토론까지는 거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트래픽가이]

사야한담님 글만 보면
난 이렇게해서 대박났는데? 왜 저사람들은 징징거리지?
정부수매제도 없어도 나같은 사람은 잘 살아남으니
내 피같은 세금으로 저런 사람들 구제할 필요없다
라고 느껴지는군요.
좀 적나라하게 적은건가요?

[트래픽가이]

정부정책에 대한 글이면 토론마당 가야할 글이 맞는데
그걸 거부하신다니 곧 삭제하시겠단 뜻으로 알고
다른 언급은 안하는게 좋겠군요.

[[탈퇴계정]]

저도 그런부분을 조금 우려했습니다.

사실 일부분은 좀 대박난 사연이니까요.

하지만 저도 댓글에서 부가설명했듯이, 몇년간 거래한 거래처에서 가격조정해서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게 -라면 그렇게 오래 거래를 해오기도 어렵겠죠.

그런데 그 거래처는 직원이 늘었습니다...어?!

라고 할만한 상황이죠.

단순히 가격폭락했어! 지원해줘!!

라는 상황만은 아니라는거죠.(물론 일본 방사능으로 인해 소비율이 떨어진거는 저도 우려할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최소한, 제가 오늘본 양식장 어민이 정부수매운운하는건 좀 그렇다는거죠.

왜냐면, 중국 싹쓸이 어선탓에 몇년전에 비해 몇배로 오른 수산물도 많은데, 그게 굳이 방사능탓에 가격하락했을까?

라는거죠.

참고로 지난달까지의 사정입니다.

[[탈퇴계정]]

저도 토론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조금 적나라한듯해서 부연설명 붙인겁니다.

이후 답글은 달지 않겠습니다.

물론 삭제도 안하겠습니다.

왜냐면 뭘하든 돈벌고 성공한다면...그런나라는 공산국가일테니까요.

실패도하고 성공도하니까 자본주의국가겠죠.

뭐 지금 세태가 그러니까요.


여튼 여튼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것이 틀리고 맞고간에 진짜 더이상 댓글 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너무 적나라하게 저를 단정지어주셔서 조금 발끈했을따름이죠.

[카페로열]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들고 시행하는 거겠죠.

[네크로드]

E 마트로 성공한 사람 있으니, 슈퍼 사장 징징대지 말라는 소리처럼 들리는군요...--;
어떤 산업이든 돈 많은 사람이 크게하면 잘됩니다.
돈 없는 사람들이나 여건이 안따라주는 사람들도 배려해야지요.
약자를 무조건 도태시킨다면, 그 사회는 지옥이 되지않을까요?

[규염객]

1차 산업에 있어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기란 생산자 개인이 알기 힘듭니다. 게다가 대부분 생산에서 판매까지 1년이상 걸리죠. 그리고 자기가 생산하는 품목을 바꾸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를 키우던 사람이 사육숫자 많아졌다고 돼지, 닭등을 바로 키울 수 있을 거 같습니까? 사육시설에서부터 먹이는 사료, 항생제, 키우는 방법, 판매루트등이 다 다른데 이걸 휙휙 적응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수요예측을 통해 때마다 적절한 상품을 생산한다는 건 말이 쉽지. 소를 키우다가 닭을 키운다던지, 배추를 농사짓다가 고추를 짓는다는 행위는 굉장한 모험이에요. 한두번 실패하다보면 빚더미에 앉는 거 순식간입니다.

[타닥타닥]

실제 시골 가 보세요,
1억이상 순수익 올리는 사람이 몇명이나 있는지...
저번에 본 그 뉴스도 아마 매출액이었던듯 싶던데..
다른 나라와 fta로 농촌 희생시키고 다른곳에서 이익을 얻는다면 그 이익중 일부를 농촌으로 돌리는게 말이 맞는 겁니다,
국가에게 이런걸 요구하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짜징]

우리나라 경제발전이 농민, 노동자의 희생으로 이루어졌고 아직 시골에서는 베이비붐 세대가 농사를 짓고있는데..그 분들이 퍽이나 경제에 대해서 잘 알겠네요. 그런 과정을 겪었기에 피해의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텐데.. 사야한담님은 빚에 시달리고 쪼들리고 있을 때 그 뻔뻔한 분과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근데 수산업 2차산업이면 유통업 아닌가요? 그 생산자들 피빨아먹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