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리웃 영화와 다르게 공무원들은 민사책임을 집니다.

관련 법이 소방관을 지켜주지 않죠.

피해자들이 보기엔 답답하죠.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민사 책임이란 무섭습니다.

변호사 비용, 법원 출석, 전부 자기 책임입니다.

일 예로 참사 앞

불법주차 차량이 고급 외제차였다면

차량 주인은 벌금 내고 끝이지만

차량 긁힌 것 물어 달라면 물어줘야 합니다.

그게 현실이죠.

[일민2]

님 글에 극 공감입니다.
그래서 '배상' 때려야 합니다. 화재던 사고던 그 것을 제 때에 처리할 수 없어 생긴 비용을.

[[탈퇴계정]]

그게 요즘 말하는 민도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데 걸리는 아노미적 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숫자하나]

그건 민도가 아닙니다. 법적인 문제죠. 법과 민도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외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은지 십년이 넘었습니다. 선진국의 기준은 경제력이지 국민성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타타르]

상황이 이러니 얘기가 그렇게들 나옵니다만 공무원의 민사책임 자체는 또한 국가에 의한 폭력에 대한 국민의 방어책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사책임이 곧 민주주의 발전의 한 양태라고 생각될 것도 같습니다.

[약관준수]

신창원도 교도소에서 국가배상 받아냈죠.
머리론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람 죽인 놈이 자기 인권 찾는다는게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묘한(妙瀚)]

저번에 취객 제압한 경찰관이 합의금 5천만원 배상하란 판결 나온것도 있죠.

[민효신]

시스템 상으로 '정당한 공무중 발생한 비용'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에 더해, 그동안 이러한 제도적 보호 이전에 스스로 판단해 정당한 행위를 했을 때 국가가 나를 보호해줄 것이다 라는 신뢰가 쌓이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