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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촛불시위가 불법인가?

작성자
Lv.99 성성성성
작성
04.03.26 09:58
조회
438
글주소
https://square.munpia.com/boFree/5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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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 주최자 4명 체포영장(1보)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대검 공안부(홍경식 부장)는 26일 대통령 탄핵 과 관련, 야간 촛불시위를 주최한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 최열 공동대 표 등 4명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듣고 황당하더군요. 과연 촛불집회가 불법인가? 야간에 하지 못하면 직작인 학생들은 학교직장빼먹고 시위하라는 것인지. 법이라는 것의 한계를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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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8

  • 작성자
    Lv.52 군림동네
    작성일
    04.03.26 10:39
    No. 1

    그냥 시위 안하면 됄거 같은데... 직장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다면
    주간에 하셔도 됄듯한데............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2 절대삼검
    작성일
    04.03.26 12:29
    No. 2

    법이라는 것은 그 속성상 보수적일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항에 기준이 되는 원칙을 정하다 보니, 규정도 해석도 보수적일 수 밖에 없겠지요...답답할 따름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주
    작성일
    04.03.26 12:35
    No. 3

    저두 마음이 답답하네요...
    시민단체의 애기대로 집회의 자유가 선거법보다 상위에 있는건지..
    아니면 선거법으로서 단속되어야할 집회인지...
    그저 답답하고 응어리지는게 좀 그렇네요..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과테말라
    작성일
    04.03.26 12:50
    No. 4

    파업하면 불법파업이고, 시위하면 불법시위, 집회하면 불법집회, 무슨 선언하면 불법 선언, 인터넷에서 정치인 얘기하면 불법 선거운동.......
    국민이 할 수 있는게 있기는 있나요?
    이래서야 민주 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66 한척
    작성일
    04.03.26 20:30
    No. 5

    집시법은 무척 신중히 생각해야할 상위법인 걸로 압니다.
    촛불 시위가 불법이라는 발상..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군요.

    주간에는 되는 게 야간에는 안된다니..왜죠???
    몇 시 부터 안되는 거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매트릭스
    작성일
    04.03.26 20:32
    No. 6

    악법도 법이라지만..법이라는게 사람사는데 융통성을 위해 만든것이니 만큼 좀더 나은 방법으로 개정 해야 될듯 하네요..
    그런 의미에서 내일 촛불 시위는 몸이 안좋아서 안갈려 했는데 또 가게 만드네요..참...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사류
    작성일
    04.03.26 21:40
    No. 7

    머 꼭 촛불을 들어야 하나요 ? 그냥 총선때 함 두고 보라죠 ㅋㅋ

    어떻게 되나 진짜 궁금 ~~~합니다 . 그 강남쪽에 웨이터인데 출마하시

    는분 있던데 ... 우리구 오시면 내가 열표 이상은 몰아 드릴 자신 있는데

    ㅋㅋ 암튼 총선때 .... 깨끗하게 보내 줍시다 ~ 탄핵하고 ... 여성 지지율

    좀 올려 보려고 발악하든데 ...그래도 시원하게 뭉개 죠야겠죠 ?

    평소 .... 투표 안하시든분들 .... 이번만큼은 꼭 해주세요 ^0^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 자니
    작성일
    04.03.27 00:22
    No. 8

    누구를 위한 법인지 정말 모를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어떨때는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특정소수를 위한 법 같습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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