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인권 찾는사람들 참 이기적 입니다.

인권운동을 통해서  국가 인종 지역 차별이 많이 좋아지고

더 살기 좋은 세상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은 부정할 생각도 없고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 합니다.

효용성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수 있지만 여튼

이런 사람들 덕에 최소한 막나갈수 없는것만 해도

대단한 일을 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자고 나서는 사람들 머릿속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저질렀다는 “의혹” 이 있는 상태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무고한 사람은 없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미 저지른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근거없는 온정주의 때문에

거품무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갑니다.

 반인륜 범죄자에게 온정을 보여달라고 주장 할수 있는 사람은

당한 피해자와 그 일가족 뿐입니다.      

자칭 인권운동가들이 무슨 권리로 피해자를무시하나요?

정 주장하고 싶으면

10살짜리 내딸을 강간토막 살해해도

징역 3년 이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혹은 용서 해드립니다

혹은 나를 강간 살해 토막쳐도 용서하겠다

법적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용서하겠다

라고 자필 서명해서 공개하세요.

즉 나와 내가족 친척 친구 직장동료는

범죄피해를 받아도 처벌 90% 할인권을

선제발행 하겠다 아니면 조용히 있으셨으면 합니다.  

자기는 피해를 안당했으니 법뒤에 고이 숨어서 

인권드립 치면서 관심병 확대시술이나 피해자 능욕 하는것을 

아는가 모르겠습니다.      

[ForDest]

범죄자가 그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인권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黑月舞]

뭔가 엄청난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징역 3년 이상이니 하는 것과 인권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법에 정한 대로의 처벌과, 마찬가지로 법에 정한 대로의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있다 이거죠.

[黑月舞]

마찬가지로 '온정'과 '인권' 역시 별개의 개념입니다. 범죄자에게의 온정주의와 인권이란 건 전혀 다른 이야기라 이거죠.

[5in저금통]

저런 인권운동가들이 극악무도한 범죄자 인권만 옹호하고, 일반 범죄자들 인권을 옹호 안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요(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종교 같은 게 묻어서, 변질되는 사례가 많긴 하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인권운동가들은 범죄자의 죄질을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인권 자체를 보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길 포기한 쓰레기 말종이라고 해도 말이죠.

세상에는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서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어 억울하게 택시기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서 10년간 복역한 청년 건도 있었지요. 이 청년도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는 그냥 극악무도한 살인범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증이 명백하다고 해도, 누군가 억울하게 몰리는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한 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범죄자에 대한 인권은 존중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극악무도한 범죄자에 대한 지탄은 응당 필요하겠지만, 그걸 잴만한 잣대는 과연 충분한 걸까요? 과연 눈앞의 결과만 그대로 믿고 분노하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게 옳은 걸까요?

지금 당장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러서 우리가 쌍욕하던 범죄자가 알고 보니, 정말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던 사람이라고 칩시다. 나중에 결과가 밝혀지고 나면, 우리는 이 사람에게 가서 그동안 욕해서 미안했다라고 직접 사과라도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럴꺼잖아요.

죄에 대한 대가는, 법에 의해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걸로도 충분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또는 개인적으로 분노하는 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삶]

그런데 명백하게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자고 나서는 사람들 머릿속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
무슨 기준으로 반인륜 범죄를 정하는데요?
그리고 인륜을 져버렸다고 인권을 무시하고 처벌하자면
죽였으니 죽어라 인데요.
사회적 약속이 그리 쉽게 본인 생각대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스톤부르크]

현대의 법이나 정치체계는 인간에게 인권이 있다는 것을 전재로 쌓아올린 시스템입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인권의 제한이지 인권의 부정이나 몰수가 아닙니다. 인권운동가들은 범죄자 개개인의 인권이 문제가 아니라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침범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개념의 문제를 경시하면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괴인h]

맞습니다. 중세나 전근대의 형법 체계를 살펴보면 이건 뭐... 인권 그게 뭥미? 하던 시절 살펴보면 가관도 아닙니다 정말로...

[밤에취하다]

무언가에 대한 비난글일 경우 개념이나 예시가 명확하고 사실을 기반이 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흑마인형]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범인이라고 잡혔는데, 과연 그 사람이 진짜 범인인가에 대한 생각도 해야겠죠. 사형제도의 경우 4%의 잘못된 희생자를 부르는데, 강도 강간 등 다른 죄질도 100%범인만 잡는다고 보기 힘들죠.

범인에 대한 인권은 범인의 형량을 줄여야 한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 재판과정에서의 비인도적인 문책등으로 오판을 줄이기 위해 언급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탈퇴계정]]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죠.
열을 놓쳐도 하나를 잘못 넣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기에.

[영비람]

글쎄요..제가 피해자 가족이라면 인권이라.. 참 먼 이야기가 되겠죠
저런 원론적인 이야기는 언제나 가식처럼 느껴질테고요.

피에는 피로 라는 소설속의 흔한 설정들이 더 가슴에 다가올지도 모르겠구요.

[구작가]

영비람님 말씀처럼 고려시대에 피에는 피로라는 원칙을 법률로 정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려 경종 대의 복수법이 그것이지요. 그리고 그 결과, 고려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원론과 원칙은 괜히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사적제재를 허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만, 역사는 그것을 허용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항상 증언합니다.

[영비람]

네 꼭 피해자 가족이 되서도 그런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실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가 증언하듯이요.

[스톤부르크]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모든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원하는 보복을 하는 체제가 가장 좋다는 말 밖에 안됩니다. 무죄 아니면 사형 두가지 밖에 남지 않는 세상을 원하신다면야, 할 수 없지만요.

[크라카차차]

그런놈들에게 묻고 싶네요 니네 가족중 누군가가 그 범죄자한테 피해를 당해도 인권 찾을거냐고...인권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있는거지 범죄자에게는 처벌만 있어야하는거죠

[소요권법]

법이 모든걸 다 해결해줄 수는 없습니다. 흉악범이라 해도 인권이 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이런 게 얽히면 무기 징역도 때리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사람 죽이고 장기 꺼내서 뭔 짓을 했네... 이래도 극형 피하고 유기 징역만 받은 인간 같지 않은 범죄자들 보면 참 우리나라 법이 약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미국처럼 아예 징역 200 몇 년 이렇게 때려야 하는데...

[영비람]

중범죄 이상은 감형이라든지 특사가 없어야 할텐데..

[담적산]

딴건 모르겠고... 수천명 수만명의 눈에서 눈물나게 만든 경제사범을 왜 사형을 안시키는지 그것 자체가 이해불가입니다. 강력범죄로 다루지도 않는게 참 한심하죠.

[아옳옳옳옳]

인권을 주장하는거랑 용서하겠다는 뭔 상관이여;;; 이런 무식한 글도 참 오랫만에보네;;;

[자공]

처벌과 인권은 별개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울한날]

범죄자에게 징역 30년 50년 찍고 무기징혁 먹이고 한달내 고문하다가 사형하면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들까요? 범죄가 줄면 부족한 경찰인력도 남아서 범인 검거나 수색은 더 쉬워질거고 철저해지겠죠. 첫발이 중요한겁니다. 흐지부지 넘어가니 범죄자가 늘어나고 솜방망이 처벌을 본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범죄를 생각하는 거겠죠.
정신질환?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술먹고 범죄저지르면 처벌 10배 하면 술먹을 생각도 안들겠죠.
술도 많이 먹으면 마약이랑 같은거 아닐까요? 마약먹고 헬레레 거리는 놈이랑 술먹고 헬레레거리는 놈이나. 마약사범으로 집어넣어버리면 깔끔한 거리가 되겠네요.

[in*****]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 범죄자들에게 가혹한 형을 선고한다고 해서 범죄율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자가 "난 저놈을 죽여버리겠다!" 나 "나는 저 물건을 훔치겠다!" 고 생각할 때 잡혀서 감옥에 갈 것을 염두에 두고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가벼운 범죄에도 무거운 형을 선고하고 감옥에 오래 가두어 놓을 경우 경찰행정과 사법기관에서 소비되는 인력과 비용은 늘어납니다. 경찰의 일은 (로앤오더 같은 미국 드라마를 보면 이해하시겠지만) 범죄자를 잡기까지가 절반 잡은 다음이 절반인데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려면 그만큼 그 절차도 어렵고 엄중해져야 하기 때문에 경찰 인력이 그렇게 안 남는다는 거죠.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범죄율을 줄이는 좋은 방법은 잡은 범죄자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범죄를 안 저지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교육과 복지제도가 중요하고... 현실적인 대응이라면 경찰 인원을 늘리고 자주 순찰하게 한다거나 잘 보이는 곳에 CCTV를 설치한다거나 가로등을 곳곳에 세워서 어두운 길을 줄인다거나 하는 거죠.

[管産]

19세기 영국에서는 소매치기하다가 걸리면 교수형을 시켰다고 합니다.
당시 교수형은 처벌로 인한 공포를 조성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했죠.
근데 소매치기범이 공개적으로 교수형당하는 장소에서 구경꾼을 대상으로 소매치기가 극성을 부렸다고 합니다.
단순히 처벌만 가지고는 범죄가 줄어들 수 없고, 범죄가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해결되어야 범죄가 줄어들 수 있죠.
미국에서 텍사스 주가 사형은 제일 많이 집행하지만 범죄율은 사형 폐지한 주들보다 높기도 하고.

[管産]

처벌하고 인권이 무슨 관련이?
범죄자의 인권을 얘기하는게 범죄자를 처벌하자는 얘기는 아닐텐데요?
범죄자의 인권을 주장하는 것은 그러한 사람의 인권도 인정하는데, 하물며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권은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체셔냐옹]

이분은 지금 인권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라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그런 식으로 인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예를 들어 살인자를 처벌하는데 형량이 강한 건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다' 같은 어리석은 발언) 상황인지라 생긴 오해 같습니다.

[[탈퇴계정]]

범죄자 인권을 생각해 주자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의 기본으로 돌아가면 인간에게 벌을 주되 그 방식이 최소한
고문은 하지 말자인거 같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범죄자에게 온정을...이라고 대부분 일차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사실 법의 기본 이념과도 연결이 되죠
사실 법의 기본은 복수가 아니라 범인이 죄를 저질러도 범인도 가둬두던 격리를 시키던
결국은 용서한다 입니다.
법이 정말로 복수의 여신처럼 구는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함무라비 법전정도라면 모를까
현대에 와서는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법의 정말 기본은 다 용서하자 공정한 판결을 하자.인게 아무리 그래도.
복수의 성격이 아예 베제된것은 아닙니다.
법은 법 자체로서 신성함을 가지고 최고의 위치에 있다면.
지금우리가 말하는 흉악범의 경우. 정상참작이랄까...그런 비슷한 경우를 고려하여
죄질이 최악인 녀석의 경우 복수의 성격이라든가... 그런것이 강하게 띄거나
징치가 목적이어야하는데..

사실 판사가 직업인으로서 직업의 윤리대로 하지 않고
법을 신성함으로 두고 자기가 인간으로서 인간의 감정과 윤리를 거기에 첨가해야 하는데
스스로 직업의 윤리라고 여기면서 자기가 신성함에 서서 무조건 법의 규칙대로
감형하거나 용서해주는등 짓거리를 하는데에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사실 정치인들만큼 자기 직업의 윤리나 기초이념도 모르는 말종들이 많은데
판사들도 직업인으로서는 진짜 꽝인 놈들도 많아 보입니다.

[[탈퇴계정]]

그래 그 상황과 그런것을 참작을 해서 더 형벌을 때려야겠다...


저는 술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왜 그것을 감안해서 봐주는지를 알고있습니다.
사실 술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정상참작을 해서 평소 죄보다 더 가볍게 형벌을
해줘야 합니다
사람들의 술에대한 인식이 보통 어그러져서 그렇지 술마시고 범죄 저지르면 정상참작해
주는게 사실은 상식으로서 맞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시민들도 그렇고 술마시고 심한 범죄를 저지른 놈이
술마셨다고해서 죄질이 가볍게 판결이 내려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법자체나 지식은 그 범죄자에게 온정을 베풀라고해도
그러지 않기위해도 판사가 인간으로서 그 두개골 안의 뇌로 생각해서 심하게 처벌을
내리라고 거기 앉아있는건데 많은 판사는 법대로만 하려고 하죠.

알콜중독자가 술마시고 진짜 말도 안되는 짓을했다면 사람들의 인식을 떠나
사실 중독은 질병이기 때문에
처벌이 완화되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럴때는 가벼운 벌을 주지말라고 판사가 있는거죠..

법은 신성하고그 신성은 인간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신성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인간이 만들었고 인간이 그 뒤통수를 노리면서 교묘히 피해가기에
판사나 그런사람들이 있는건데...

이런건 판사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법의식이나 관심도 높아져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것에 신경을 쓸만큼 상태가 좋진 않죠..
언론이나 교육기관에서 그런것을 배양해주는것도 아니고..

법에 대해서 전문적은 아니더라도 생각해보는것이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이 깊어지며.
철학과 과학. 각종 기본 상식을 높이는 일이 될거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런 지성을 기르는게 아니라 지식쌓고 스펙쌓기에만 정신이 없어서..

[[탈퇴계정]]

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는것도 굉장한 개싸움이 되고 진흙탕 싸움이 될겁니다
그리고 정답이 정해져 있는 일도 아니고 이걸 사회적으로 보던가 윤리적으로만 보던가
과학적으로만 보던가 시선도 갈리고 출발점도 다르니 엄청 격렬하고 핏발도 세울꺼고..
서로 아는 판례나 지식이나 가진 정의감도 들쭉날쭉할테니 볼만하겠네요..;;;

그런데 이것들도 굉장히 심화가 되면 ..
정치 이야기처럼 깊게 들어가면 배우는것도 많고..
아니 정치보다는 그래도 얻는게 낫겠네요.. 혐오감도 있겠지만 인간과 철학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게 될테니..

[meyameya]

처벌이 강하면 범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어느정도 사람들에 인식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면 생기는거죠. 후진국이야 막장들이 많으니 별로 효과가 없지만 선진국형 국가일수록 실제 강한 처벌로 범죄가 줄어들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