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사태가 세상을 신냉전체제로 몰아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도 미국-유럽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를 도울 세력을 찾을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고로 이 크림반도 사태가 만들 국제정세와 우리에의 영향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제가 분석할 수준은 안되기때문에 다들 전문가들의 이야기죠.
크림반도 사태를 간략히 적자면 친 서방파인 빅토르 유셴코 대통령과 율리아 티모셴코 총리를 친 러시아파인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몰아내고 EU가입을 중단, 이에 따른 우크라이나 서부의 친 유럽파의 반발, 대대적인 시위로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몰아내고 친유럽적인 과도정부를 설립합니다. 이에 반발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기습점거, 반대표를 찍을 수 없도록 찬성칸만 있는 투표용지로 투표율 83%에 90%가 넘는 찬성을 얻습니다. 물론 이 투표는 조작되었다는 설이 강한게, 13%가 넘는 타타르인들이 러시아 점거하의 투표에 반대해 투표에 보이콧했는데도 투표율이 83%를 넘겼다는 것도 있고요. 아무튼 완벽한 찬성으로 끝났지만 미국-유럽은 이 투표가 우크라이나 헌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이고 러시아점령하에서 이루어진 선거이기 때문에 무효이라고 주장하고 러시아는 정당한 투표였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군대를 파견한 이유중 가장 큰 것은 일단 주변국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소위 함부로 못개기도록 하기 위함으로 봐야합니다. 그루지아를 공격(현재 조지아) 남오세티아에 개입했던것 처럼요. 우크라이나를 친 러시아 국가로 만들어서 유럽세력과 직접 국경을 마주하는 사태를 피하고 자신이 옛날의 호구같은 러시아가 아니라 강력한 패권국가임을 과시하려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런저런것 보다도 과거 우크라이나가 미국 러시아 등과 맺은 조약 때문인데, 이게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국체보전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여기서 우크라이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핵을 포기하면 안보를 보장해준다는 미국의 약속을 더이상 믿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번 크림반도 사태가 우리나라에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번 크림반도 사태를 통해 북한은 첫째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울겁니다. 좀더 확신하게 될겁니다. 이번 크림반도 사태를 미국 유럽의 입맛에 맞게, 크림반도의 독립과 러시아 귀속을 철회하고 다시 우크라이나에 귀속되고, 러시아가 미국에 된통 당하게 되서 쓴맛을 보지 않는 이상 북한 김정은정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핵을 보유하고 그 수를 늘리려고 할 겁니다. 즉 북핵사태가 지금보다도 더 복잡하게 얽힐거라는 겁니다.
또 유사시 국제법적으로 자기 자본을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남한보다도 북한에 군대를 진주하기 더 쉬운 중국이 북한 전역 혹은 자신의 점령지에 한해 주민투표로 중국에 대한 귀속을 결정할 경우 이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해봐야하는 겁니다.
지금 크림반도 사태는 과거 남 오세티아사태와는 차원이 다른, 양측이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지부시의 남오세티아로 러시아를 찔러보자 수준이 아니라 핵확산의 방지냐 아니면 러시아의 패권이냐(정확히는 미국의 절대적 지위를 끌어내리는)를 둘러싼 두 거대 패권국가의 일촉즉발의 사태인 겁니다. 남의 일이라고 보고있을 게 아닌거죠. 당장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칠거고, 중국은 러시아를 지지하는데 점차 친중국으로 신호를 보내는 우리나라가 당장 자기 포지션을 확실히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북핵의 장기화도, 신냉전도 세계3차대전도 가능한 지금 사태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않을까 합니다.
찬성: 
반대: 
양사(樣師)
묘한(妙瀚)
윈드윙
백수77
엔띠
시디
Commen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