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뿐만 아니라 성범죄 자체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동성범죄만아 더 나쁘고 그냥 성범죄는

그렇지 않다는 인식을 범죄자에게 주어서는 안됩니다.

둘 다 인격살인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정부나 국회 그리고 법원까지 다 참여해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단기적인 대증요법만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정말 답이 없습니다.

법원같은 곳도 보면 국민의 법감정과는 전혀 다르게

형편없는 처벌만 남발하면서 불신을 자초하고 있고...

정부는 대책을 세운다면서 단기적인 대증요법만 하고 있고...

국회는 개기인의 의원들이 법안을 마련한다 뭐한다고 하는데...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도를 넘는 상황에서 여야 대표가

나서서 여야차원에서 통일된 강력하고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최적화된 근원에 가까운 법안을 만들어야

국민들의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덜 수가 있지...

극악한 성범죄만 일어나면 그때뿐인 요란한 대책은

이제는 그만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정]

단순히 성범죄만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법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마아카로니]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