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미성년자 범죄는 그냥 그 애들만 처벌받는건가요?

만일 미성년자가 범죄를 일으켰다면

걔들은 약간 법의 적용을 약하게 받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원래 성인한테 적용된다면 A만큼 형벌이 가고

미성년자라서 B만큼만 적용이 된다면

A-B 만큼 남는 형벌은 그 보호자한테도 부과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들은 아직 사회적으로 책임이 적은만큼

그 보호자들이 그 부분을 커버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미성년자들이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 보호자들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보호자들이 미성년자 교육을 똑바로 하죠 -_-;

[no*****]

형벌은 안되도 민사상 책임은 부모가 져야 할겁니다.

[la***]

이건..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한 주제일것 같네요
보호자에게 빨간줄이 끄인다면 흠..

[獨孤求敗]

그런 것은 연좌제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형벌입니다.

[건천(乾天)]

보호자는 관계가 없지요... 그것보다 너무 온건한 처벌이 문제. 언젠가 제가본 기사에선 집단성폭행을 했는데 사회봉사 몇일이랑... 반성문 정도가 다였지요.
그리고 학교 폭력들도 학교에서 쉬쉬하고 숨겨주는 덕분에 피해자가 더 힘들어지지요

[엔띠]

집단성폭행.......... 에 대해서 일부 모르는 분들이 계신 것 같네요.
지금부터 제가 적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해당 되는 경우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도 저 아래 섬동네 따라서, 최초 성교 연령대...?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그게 중학교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지간히 논다는, 혹은 호기심 좀 있다 하는 애들은 대부분 성관계 경험이 있습니다.
남녀불문으로요.

지들이 좋아서, 흔히 말하는 sex 파트너를 만들어서 자주자주 합니다.
그러다가, 해당 파트너와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겁니다.
"성폭행을 당했어요."
"수 년동안 수십 명한테."

...
지 섹파 수십 명이고 지 경험 수 년이라는 걸 자랑하는 꼴이죠.
그러니 피의자라는 남학생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잘못을 인정하겠나요.
여자애가 그냥 야마 돌아서 고자질해버린 건데.
조금만 화해해서 기분 좋아지면 다시 좋다고 성교할 사이인데.

물론 이 경우가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허나 분명한 것은... 집단성폭행이라는 이름 아래 있는 사건들 중
몇몇 이상은. 이 경우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탈퇴계정]]

관계가 없다뇨.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의 기초가 바로 부모님의 교육입니다. 물론 다른 외부 요소들의 영향도 크겠지만 그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부모님의 교육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통제하고 행동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은 전적으로 부모님의 잘못이라고 봐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완견이 사람을 물면 그 애완견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처벌하잖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미성년자는 인간이 아니라 짐승에 가깝다고 봐야해요. 본능에 비해서 이성이 약하고 절제력과 평정심이 부족하니까요. 물론 자신의 자유의지대로 범죄를 저질렀으니 자신도 처벌을 받아야죠.
그러니 연좌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좌제는 아무런 잘못없는 사람까지 덩달아 딸려가지만 이건 부모의 잘못이니까요.

[엔띠]

부모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것은 맞겠죠.
허나, 미성년을 짐승에 가깝다고 한 것은 심각한... 것이로군요.
제 학창시절을 부정 당하는 느낌입니다.
본능 이끌리는 대로 한 것은 공부 안 하고 게임한 것 밖에 없습니다만.
모기도 함부로 안 죽이던 시절이었는데.

[페르딕스]

불량청소년의 부모들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과거 알바할때 불량청소년들의 부모와 자주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다들 원하는데로 하게 놔두라고 하더라구요. 지금 조금 지나친 행동을 하는 것 같으니 데려가라고 전화하는데, 크게 상관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냥 욕하거나 그런게 아니라, 조심해서 놀라고 당부하면서, 꼭 내 아들, 내 딸은 남들과 틀려서 괜찮을거야라고 말하는듯합니다.

[[탈퇴계정]]

허허헉!제가 말을 너무 시니컬하게 한 듯 하군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미성년자를 깎아내릴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해서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하고 훈련을 잘못시킨 주인이 처벌받는 것처럼 교육을 잘못한 부모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짐승에 가깝다고 한 것은 성인에 비해서 여러가지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한 거였어요. 잠시 감정이 격해졌는지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안좋은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믐달아래]

패러디님의 말씀은 미성년자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스스로의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그들을 하나의 구속된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부모가 책임을 질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범죄 행위가 심하다고 여겨질 때에는 청소년 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형태로 바뀌고 성인의 경우 범죄에 대한 징벌을 더 강하게 적용 시킨다면 많이 해결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한 범죄의 경우에는 아이를 감옥이 아닌 집에 가두고 그것을 탈출하거나 할 경우 부모가 책임을 지고 그것에 대해서 벌금과 감금에 대한 감시 비용을 제공하도록 할 필요는 있겠지요.
실제로 미국에서 청소년이 소소한 범죄를 자주 저지를 경우 큰 범죄가 아닌 이상 감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둡니다. 다만 그 가둔 아이를 감시하는 비용과 아이가 다시 탈출을 하거나 그것에 재범죄를 할 경우에는 부모가 아이를 포기하고 자식이 아니라고 선언하기 전까지는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근데 그 비용이 의외로 큽니다. 그리고 이 범죄에 대한 기록은 18세 성인이 될 때까지 남아 있다가 성인이 되는 순간 삭제됩니다. 학교를 다녀도 이 범죄 기록은 학교 데이터에 남아 있다는 소리지요. 그리고 실제적 경찰서나 일선 기관에서는 성인이 된 아이의 소소한 범죄행위에 대한 기록이 사라지지만 학교에는 지속적으로 보관됩니다.
물론 중범죄나 소년원 이상을 갈 경우에는(도둑질도 소년원행입니다.) 성인이 되어도 범죄 기록이 남아서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마존이]

연좌제.. 싫어요 ㅜ

[건천(乾天)]

아니요 제 말뜻은 처벌에 관한한 관계가 없다는 뜻이었지요. 처벌은 자식들만... 물론 너무 어리면 부모님이 대신 받겠지만

[Host]

연좌제는 레알 악법....

[레이필]

자식 교육에 부모 잘못이 없다는 건 솔직히 무리지요.
청소년 애들과 접할 일이 많다 보니 사고 치고 다니는 녀석들은 묘한 우월감에 빠져있더군요. 부모님은 방치거나 혹은 너무 엄하거나 적정선을 잡는게 힘들어 보이더군요. 부모님의 관심도 귀찮고 벗어나고픈 열망에 빠진 모습인지라 볼때마다 잔소리만 해줍니다. 사고 치지 말라고.. 남을 상처 입히고 하는 것도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 온다는 것을 직접 느껴야 인지할테니까요.
시대의 흐름에 법체계도 변해야겠지요. 부모의 잘못도 있겠지만 당사자에게 엄벌이란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