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꼭 있었으면 하는 법

음주 폭력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사기에 대한 가중처벌 및 은닉재산 추척으로 피해자에게 보상

종교 관련자( 목사 , 스님, 신부등)의 범죄 가중처벌

뇌물수수 시 받은 금액의 200% 또는 얻은 이익의 200% 벌금

어음 발행시 일정기간 이내에 지급 되지 않으면 강제집행

성범죄자 최소 20년형 또는 거세

[현무연]

가해청소년문제... 추가요.

[la***]

전 정신병원에 관한 법이..

재산때문에 상속자를 정신병원으로 보내는 걸보고 정말 충격이 컸음..

[페르딕스]

소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기업의 불법적 영업행위의 과징금이 그 일로 얻는 이익보다 많길...

[엔띠]

이걸 법으로 제정하느니 북한과 손잡고 무력통일 달성 후 강제 법안 개선이 더 빠르겠죠...
우리나라 국회 꼴을 보면.

[거울의길]

사회가 혼란스러워 집이 법이 엄격해지는 것이 당연한 순리일진데 이 나라는 법을 지키면 바보라는 것을 대놓고 노골적으로 보여주니 쓰레기들 천국이 된겁니다. 장발장 같은 소설에서는 주인공은 굶주리다 겨우 빵을 훔치는데 몇 년 형을 받지요. 전쟁으로 후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한국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국방비에 쏟아 붙는 서슬퍼런 휴전국가고, 최근 들어 경제 위기 와 열강들의 정치 개입 과 중국과 미국의 패권대결이 점차 진행되고 있는 와중이고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매우 난이도 높은 위태로운 줄타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조세포탈 배임사기죄의 절대 다수의 재벌들에게 한없이 관대해 이런 최악의 경제사범이 떵떵거리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나라가 주도적으로 사기꾼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공공의 이익과 의로운 장사를 추구하는 유교문명권의 상도는 절명한지 오래입니다. 천민 자본주의의 비틀린 세상입니다.

썩었습니다. 이미 도려내야 할 것을 방치하고 아웅하며 오히려 소금 뿌리고 딴짓거리 했으니 팔이나 다리 하나쯤 잘라내야할 시기까지 온게 확실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살아남는다 해도 병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