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악입니다. 외국인 특례법을 제정해야지요.

요즘 대두되고 있는 중범죄에 외국인이 많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선족들이지요.

물론 결혼해서 정상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한국에서 돈벌며 열심히 사는 조선족들은 저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지요.

설마 가정을 꾸리고도 범죄를 저지른다면 협박, 강요로 강제로 데리고 살고 있는 것이라 생각 됩니다.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장 문제인 것이 자기네 나라에서 하던 습관, 관습, 풍토, 마인드를 가져와서 한국에서 그대로 적용시킨다는 겁니다.

다문화정책을 까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를 까는 겁니다.

특히나 과반수를 넘어가는 가장 많은 수의 '중국인 조선족'입니다.

인권을 그다지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는 국민성 제로의 열등한 국가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본래 자기네 나라에서 하던 짓 그대로 행동합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유럽, 미국 등 서양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이 범죄를 전혀 안저지른다는 것이 아니라 출신국의 국민성에 따라 범죄빈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다문화정책은 좋은데 그 다문화정책을 위해선 외국인들의 유입을 간소하게 하는 절차가 필요하지요.

그 헛점을 파고 들어온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활개치고 다니며 온갖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게 부작용입니다.

다문화 정책도 좋지만 외국인 입국 심사를 다시 확립해서 필터링을 해야합니다. 불법 체류자들이나 조선족, 중국이나 동남아, 이쪽 처럼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의 경우 특별한 입국 심사기준을 적용시켜서 확실하게 필터링을 해야합니다.

외국인관련 특례법을 만들어야겠지요.

지금 국내 거주 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의 과반수가 중국인(조선족)입니다. 이들만 없어져도 외국인 범죄의 절반이 줄어든다고 봐도 되겠네요.

하지만 실제로 이 조선족들 한놈 한놈이 수회에 걸쳐서 범죄를 저지르니 실제 감소하는 외국인 범죄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decresen..]

솔직한 생각은 애초에 굳이 다문화 정책이라는 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냐는 것부터가 궁금하네요. 다문화 정책을 통해서 외국인을 많이 들여온다고 해봤자 나아지는 것도 거의 없고, 인건비가 싸다는 것도 사실은 서민들에게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작용하지도 않는 것같은데. 제가 모자라서 일 수 도 있습니다만 굳이 그렇게 다문화 다문화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단일 민족국가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익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雪雨風雲]

외국에서 범죄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피해서 외국인 강사하는 사람 여럿이라죠 -0-

[사무치다]

다문화정책이 내국인에게 안좋다기보다 외국인에게 내국인보다 더 좋은 혜택을 준다는 것이 내국인 입장에서 배가 아픈겁니다.
그런데 이해를 못할 것도 아닌 것이, 우리가 외국에 나가 살면서 가정을 꾸렸는데 모든 것이 낯설고 문화도 다르고 풍토, 관습, 마인드도 다른 환경에서 '우리 나라에 온 것을 환영한다. 도와줄테니 잘 살아봐라.' 하고 도움을 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다문화정책이 딱히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GO집쟁이]

저도 개인적으로 다문화 정책에는 별 반감은 없습니다만 외국인 노동자 범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경계할 수도 없는 일이고 무작정 폐쇄적인 정책을 지지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생각만 깊어질 뿐이네요.

[no*****]

수요가 있는게 문제죠 국내인들 월급 수준은 못맞추겠으니 외국인노동자들 데려 쓸려는 사람들이 널린이상 끊길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노동자들 데려다가 월급이나 제대로 주면 모르겠는데 그거 빼먹을려고 업주 가 신고해 버리는 식으로 노동자들 갈아치우는 비양심적인 인간들도 흔합니다

빚내서 한국욌는데 지저분한일 실컷하고 겨우 돈받늘라는데 불체자라고 때먹히먼 당연히 술먹고 난동일으키거나 마피아화 되는거죠 게다가 한국인들에게 악감정만 쌓여서 어떻게 다 못죽여 없애나 할정되 싸이코가 될가능성도 다분하고

[사무치다]

불체자에 대한 한국인 사업자들의 비양심적인 행동도 확실히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수요가 생긴건 공급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외국인 입국이 간편하니 외국인 유입은 많고, 한국에서 돈 벌어 갈 생각으로 들어온 외국인들은 힘든 일 궂은 일 마다하지 않고 보수가 좀 적어도 자기네 나라에서 벌던 돈에 비하면 월등히 차이나는 고수익이다 보니 불만도 없습니다.
"돈 적어도 괜찮아요. 일하게 해주세요!"
수요가 안생기겠습니까? 애당초 외국인이 쉽게 들어온게 문제인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걸 악용하는 사업자들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불법체류자들을 처리하는 방법도 문제입니다. 불법체류자가 검거될 경우 불법체류죄에 대한 조사 및 외국인 보호조치를 거쳐 강제출국명령을 받게됩니다.

이 때 벌금도 부과하게 되는데 실제 벌금을 징수하지는 않고 강제추방하고 있습니다. 벌금 받자고 일하게 하면 이 불체자들이 원하는대로 한국에서 일을 하게 해주는 꼴이니 그냥 돈 안받고 쫓아내는 것이지요.

[돌법사]

다문화정책 이해는 갑니다만
거기에서 발생할 문제점들은 어떻게 하자는건지...
다른나라들의 사례도 많은데 하다만 정책이라니 참 답답합니다.

[관측]

일본 독일.. 대단한 나라군요.. 저런 문제점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있는지.

[CReal]

독일이 성공했나요? 메르켈 총리가 독일의 다문화 정책은 실패했다고 인터뷰 했던 기억이 나는데... 특히 이슬람권 이주민 2세들 문제가 많은걸로

[사무치다]

독일을 비롯해서 영국과 프랑스도 국가수반이 직접 다문화정책은 실패다. 하고 인정했습니다. 지금 정책 수정중이지요.
일본은 80년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등 서남아인들을 받아들였으나 각종 사회문제가 급등하고 여성들의 엄청난 성적 피해로 90년대초 정책 폐기했습니다. 현재 파키스탄,방글라데시등 서남아국가인은 일본에서 입국금지입니다. 불체자는 강제추방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조리 수용.
여성을 경시하는 열등한 국가를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 수용정책의 폐해입니다.

[관측]

제도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입국금지, 추방. 불법취업에 대한 단호함 등등이 있지만 우린 그딴거 없으니까요.. 오히려 열심히 보호해줄뿐이죠.

[마아카로니]

아... 이러다 국민 전체가 조선족 될거 같네요... 왜 받아주는지...

[스톤부르크]

국민 전체가 조선족이 되는게 먼저일지, 국민 전체가 제노포비아가 되는게 먼저일지(...)

[묘로링]

독일이나 유럽권에서의 다문화 실패는 이슬람에 한정된 실패사례지요.

[비열한습격]

한국에서는 조선족 짱깨 방글라 파키 베트남 몽골 다 해당되는 실패죠. 선진국 출신 아니면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믐달아래]

비열한습격님// 아뇨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에서 오는 놈들도 같은 놈들입니다. 아니 더 심할지도 모르지요.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잘사는 나라고 사회가 좋다면 여기서 살지 우리보다 못살고 힘든 곳으로 가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도저히 여기서는 살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회피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진국 애들이라고 더 쉽게 입국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