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자가격리 하네요

결국하게될걸 1~2주일 버티다 

지역사회 감염만 늘렸네요

좀선제적으로하면 안되는지?

제가 강제자가격리 해야한다니

그걸 어떻게하냐고 비아냥대던데

저도 민주당지지잡니다만 이쪽지지자중에도

답없는사람많음

결국하게될게 눈에뻔히 보이는고만

[dlfrrl]

강제자가격리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무슨 폴란드인 한 명은 마스크 썼다고 거짓말쳤다가 지역 사람들 제보로 다시 확인했다는데 똑같이 무개념해도 외국인이면 뭔가 더 화가나네요. 손배소 세게 매겼으면 좋겠음. 그리고 아예 2-3주간 lock down 한 나라들이 좀 있는 것 같던데 우리도 좀 막았으면... 다른 유럽나라보다 의사들 피로도도 더 높을 것 같은데...예전에는 못막았어도 지금 전세계 분위기만 보면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dlfrrl]

근데 저 진짜 사정 몰라서 그러는데... 강제자가격리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네요. 모두 14일간 강제자가격리 한다는데 국내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못나오게 관리하나? 아님 어긴 사람한테 벌금 눈탱이로 준다는 건가..

[[탈퇴계정]]

자가 격리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스스로 집에 콕 박혀 있는 상태뿐이에요.

코로나 사태 관련 국가기관장이 명령을 하면 해당 내용에 대하여 법에 준하는 처벌을 할수 있습니다.
한국법상 대통령령, 장관명령 등등 기관장급이 지시하는 명령은 법에 준하는 규칙이 되어서 처벌할수 있습니다.

농담 아니라 복지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언론에 나와서 공식명령이라고 주장하면 그 주장은 법에 준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강제 자가 격리는 명령이라서 어기면 경찰이 사건수사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가능한 중요한 규칙이 됩니다.

[[탈퇴계정]]

사실 한국 법은 헌법 기타 형법 상법 민법 등등 이외에도 기관장령이나 조례 규칙 기관규정까지 전부 법에 준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법인이 내규로 만들어 놓은 조항들이 헌법이나 기타 법에 위법하지 않으면 관련 사원들은 그 규칙에 적용받습니다.

회사 내규가 일반인들의 협의이지만 그 회사원들에게 규칙을 적용해도 헌법이나 관련법에 위배 안되면 별의별 조항이 다 적용됩니다.

농담이라고 회사와 계약해서 위약금 매기면 법으로 따져도 그 위약금 물어줘야 합니다.



결국 '법은 사람들간의 약속'이고, '국가기관은 명령권이 있다.' 그리고 ' 법위에 잠자는 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dlfrrl]

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GENDER特補]

정말 문재인이라고 하는 남자는 무슨 대학교 과제 조장도 못 할 남자이에요.

[[탈퇴계정]]

님이 깍아내리는 문재인씨는 변호사 출신이고 상당히 높은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군가 깍아 내리려면 당신도 깍이고 비난당할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중퇴의 깡패도 남들 헤꼬지 하면 자신도 헤꼬지 당할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총람님은 자신은 절대 안 다치고 상대편만 다치게 할수 있다는 착각을 하십니다.

참..

너무 심각한 착각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꾸 그렇게 엄한 소리 하다가 잘못 걸리면 그냥 법대로 처벌 받습니다.

[GENDER特補]

문재인이 모든 정책을 다 말아먹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선 공략 중 하나인 '국민과 소통하겠다.'

이것마저도 못 지킵니다. 진짜 화병이 나서 죽을 듯싶습니다.
무슨 정책을 하고 그 정책이 부실해서 국민이 제기하면
소통을 하든가 좀
왜 안 하겠어요? 자기도 불리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아니까 입을 꾹 처닫고
청와대 집구석에 틀어박혀 있겠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른 건 범인의 공통점이라고 해서 이 남자는 진짜 그냥 딱 범인 수준. 5천만 인구를 그냥 범인한테 맡기는 꼴

[크라카차차]

어그로꾼에게 먹이를 주지맙시다 매번 먹이를 주니 좋다고 달려드는것임...ㅋㅋㅋ

[[탈퇴계정]]

그러게요.
오지랖좀 줄여야 하는데 천성이 수다꾼이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