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집마다 빚 없는집 별로 없죠.
이게 금리와 연동되고
국내 환경상 금리 결정에 정부 의견이 반영됩니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집행했었죠.
우리나라 행정부는 삼권중에서도 상당히 강한편인데 부작용이 많습니다.
잘 돌이켜 보시죠.
전국민에게 고루 영향을 끼치는 분야만 봐도
대출규제, 상속, 재산세, 법인세 이 모든 것이 정부와 의회에서 결정납니다.
기초연금을 비롯해 온갖 연금 관련해서도 정부와 의회가 결정하고 집행합니다.
정부가 만들어 놓은 국민건강보험으로 인해 의료계와 제약 관련 부분이 달라지고,
신도시라고 개발하게 되면 그 지역의 경제 뿐만 아니라 아예 완전히 뒤바뀌기도 합니다.
교육감이 누구냐에 따라 교육정책도 크게 달라지고, 내가 다니던 학교가 자사고가 될 수도 다시 철회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삼가야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정담의 목적을 위배하는 정도의 논란으로 번질 우려가 있는 경우 토론마당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정치이야기라서가 아니라 모든 논란이 심화될 경우에는 토론마당으로 가는게 정담의 본 취지를 퇴색시키기 않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애초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소식을 듣고 와서 기분이 상당히 나쁘고 할말이 굴뚝 같을 때는 토론마당으로 가시면 좋고, 여기서는 그냥 일상이야기 중에 떠오르는 얘기를 적거나 정치 관련해서도 평상시의 주제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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