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급격한 증가가 최근 몇년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란물의 대량유통? 뭐 30년전의 중학교에서도 음란물을 접하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에 달라진점이 있지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고 수십만의 성매매여성이 국내를 빠져나갔습니다. 오히려 저는 규제에 의한 폭발가능성을 생각해 봅니다. 뭐 어찌됐든 나쁜넘들이긴 하지만 외부적인 요인을 규제의 부족에서 찾으시는 분들은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성범죄의 급격한 증가가 최근 몇년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란물의 대량유통? 뭐 30년전의 중학교에서도 음란물을 접하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에 달라진점이 있지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고 수십만의 성매매여성이 국내를 빠져나갔습니다. 오히려 저는 규제에 의한 폭발가능성을 생각해 봅니다. 뭐 어찌됐든 나쁜넘들이긴 하지만 외부적인 요인을 규제의 부족에서 찾으시는 분들은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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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합법과 불법사이의 강간범죄율 자료입니다.
성매매 불법화가 성범죄발생의 중요한 원인인건 당연합니다. 거기다 음란물규제니 이따위하면 성범죄 더 늘어날거라고 보여지네요.
성욕은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구속된 성범죄자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저소득층의 성욕배출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자들이야 외국으로 성매매관광다녀도 되거든요. 당연히 불법을 저지를 이유가 없죠.
그러니 일단 공창제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더해 성범죄자는 형량관계없이 계도기간을 두고 화학적 거세를 하면 효과가 더 클거라고 봅니다. 한방맞으면 3개월간은 물리적거세와 다를바 없다고 하더군요.
적절한 배출구와 더불어 확실한 규제를 더하면 확실히 효과는 있을겁니다.
음란물의 적정 시청연령이 필요하다… 음란물은 애초에 19세 미만의 시청이 불가능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더 올릴까요? 23세 미만으로? 19세 미만의 시청 금지 제한도 의미가 없다고 여겨지는 현재가 아닙니까? 청소년이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접하기가 쉽다니 말입니다. 그것의 연령제한을 다시 설정한다고 해도 바뀔 건 없을 겁니다.
더불어, 시덥잖은 말이지만 성범죄의 감소를 위해 음란물을 규제한다면 인간을 '음란물을 보면 자제력을 잃는' 짐승이나 다름없는 존재라고 잠정적 결론을 내리는 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웨덴 성매매금지는 유럽에서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이야기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 성매매를 했을시, 남성에게 벌금을 연소득의 12%를 물리게 되어있다고 알고 있어요.(이건 자료마다 달라서 확실하지 않네요.) 성매매한 여성의 경우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요. 즉, 경찰과 포주의 결탁보다 더 높은 수익을 신고를 통해서 보장을 받게되지요.
스웨덴 자체가 기본적으로 성매매 구매율이 매우 낮은 나라로 남성의 10%대가 성매매를 했는데, 성매매 종사자들은 대부분 외국인 여성들이었죠. 성매매 특별법 이후에 외국인 여성의 체류자체가 줄었다고 하는군요.
이 나라는 성매매 동기 자체가 다르네요. 빈곤에 따른 성매매가 아니라, 1순위가 마약이지만, 마약을 하지 않는 경우 자아 존중감 확인과 애정결핍과 같은 학대 때문에 성매매를 종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애초에 빈곤과 상관없으니 경찰이나 폭력조직에 연계가 되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남성의 40프로와 여성의 10프로가 연관된 사항을 불법으로 지정했다는 것이지요? 그러고나서 치솟는 강간범죄에 여성의 100프로가 불안해하고 남성의 대부분이 분노하는 상황... 이게 현재상황인것인가요?
불법으로 지정한건 오래 되었죠. 성매매 특별법 때문에 분노를 하나요? 아니면 강간 사건 때문에 분노를 하나요. 둘이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같은 도덕성을 공유하나요?
후속 대책의 미비를 탓해야지, 그 성매매금지법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욕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지금 성매매 금지법이 왜 잘못되었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맞죠.
불안감과 분노가 생기는 이유는 사회에 범죄가 일어나기 쉽고, 교육적인 미비와 인프라의 문제이지 그것을 법이 잘못되었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이 잘못된게 아니라 어떤 법이든 현실에 적용에서의 한계점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성매매 금지법이 잘못된 이유를 따진다면, 법철학에 관련된 정의론을 따져야겠지요. 단순히 현재의 혼란 때문에 법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콜로세움으로 합법적인 살인 현장을 만들면, 시민의 폭력성이 극도로 줄어들고 살인의 발생도 줄어든다라는 그런 확실한 진실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콜로세움을 건설해서 경기를 여는게 옳나요? 성매매는 제가 보기에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콜로세움을 방치해서 존속시킨 것과 같아요. 결국 사라져야할 것이지요.
그리고 스웨덴이 강간 사건 발생률이 높은 이유는 성범죄에 대한 교육이 의식이 높아져서, 신고율이 실제 범죄율과 유사해졌기 때문인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경찰이 북유럽은 성범죄에 엄격해서 강간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신문기사는 사실상 면피용이지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성매매가 나쁘기때문에 금지해야 된다고요? 우리나라는 종교국가가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나쁜 담배는 어쩌고요? 전통때문이라고 한다면 조선시대에는 공창제도였습니다. 윤리적으로 나쁘다는 기준은 다분히 주관적이고 지역 문화적인 해석입니다. 보편 타당성을 가지려면 그에대한 철학적인 바탕이 있어야 되겠지요. 쾌락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판타지작가나 성매매하는 사람이나 같은 종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뇌의 특정영역을 자극하는 쾌락에 대한 죄의식이라면 도대체 어떤 영역이 성스러워서 자극해도 괜찮은지 의문입니다. 인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것이라면 확실히 불법화했을때 인권은 후퇴한다는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합법적이면 보호를 받을 수 있지요.
아뇨. 윤리적인 문제는 법 철학에서 나타나는 문제지요. 확실히 이 문제에 대하여, 법 철학적 관점에서는 성매매의 불법이 더 옳지 못합니다. 뭐 딱히 제가 설명을 하거나 하고 싶지는 않네요. 저도 남에게 제대로 설명할 정도로 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배움이 얕고 부끄럽군요.
종교국가와 윤리는 상관 없습니다. 윤리는 성스러운게 아니라, 누군가 그 행위를 옳다고 느끼는 것이지요. 누구나 그 가치관은 다르지만, 보편적인 윤리 의식의 기준에 대부분의 사람이 속하고 있고, 윤리의식은 단계가 있습니다. 불법이든 합법이든 성매매 자체가 옳다라고 확실히 단언할 수도 있나요? 있어도 상관없고 아니라도 상관없는데, 무한반사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성매매 그 자체가 옳은가 아닌가를 따지지, 성매매를 하는게 사회적으로 더 나은가, 나은게 아닌가를 묻는게 아니에요.
성매매가 없을때, 인권은 합법적인 성매매를 하는 것보다 진보하겠죠. 아닌가요? 불법화의 목적은 성매매의 근절에 따른 인권 증진에 있지만 있지만, 합법화의 목적은 성매매의 유지를 통한 사회의 안정에 있지요.
음성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지금 상황이 잘못된거지, 그 불법이 합법화보다 못하다고 탓할 수 있나요?
생명권에 속한 건강권과 자유권에 속하는 기호의 권리 중 좀 더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는 생명권이지요. 그것을 혼자서 피고 혼자의 건강을 소모한 것이 아니라, 그 연기를 스스로 제어 못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건강권의 침해가 더 큽니다. 즉, 인권의 증진을 위해서는 상충되는 권리의 우선순위를 해아리고, 그것에 따른 딜레마를 이성적으로 해결해야겠죠.
성매매는 인간의 단지 능력을 사는게 아니라 성적인 인격권 자체를 돈으로 살수있다는, 인간가치 자체의 하락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인권 침해를 이야기합니다. 고작 1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살인과 큰 상해를 제외한 인간 그 자체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행위를 할 수 있죠.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성매매의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점이겠지요.
성매매가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는 답이 없습니다.
물론 기혼자의 성매매는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는건 맞습니다.
여기서 기혼자는 남녀 모두를 뜻하는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도덕적(솔직히 이말도 웃긴말이지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니 해줍니다)으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혼자는 도덕적으로 살수는 있지만. 다수가 된다면. 그게 다시 사회로 이루어 진다면. 도덕적으로 살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수 있죠.
성매매.이단어도 웃기지만. 하여간 성매매는 지상의 어느나라도. 어느 인간도 뿌리 뽑을수 없는 존재 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둬두고 관리하는게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이롭다는거죠.
묘로링님은 우리나라 블법 성매매를 근절시킬 방안이 있으신지요?
우리나라 흡연을 없앨수 있으신지요. 마약을 없앨수 있으신지요.
음주를 없앨수 있으신지요..
네.. 불가능합니다. 그럴경우 인간사회에 크나큰 해악을끼칠거는 법과 강력한 처벌로 단속을 해서 그마나 수를 줄여나가거나
아니면 나라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직접관리수준으로 나아가야겠죠.
일단 판매를 한다는 자체를 천하게 보기때문이라고 봅니다. 성뿐만이 아니라 돈이 오가는 매매라는것 자체가 천하다는 사농공상의 이제는 폐기되어야 마땅할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인것이지요. 욕망에 의해서 하룻밤을 그냥 아무 의미없이 첨보는 사람이랑 자는것과 판매하는것? 돈이란 것은 천한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당장은 사정이 안되니 이 증표를 가져오면 나중에 보답하겠다는 신표와 다를것이 없지요. 다만 그 돈이 그만큼 명예롭기 위해서는 떳떳하게 번 돈이 되어야겠지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번 돈은 성매매여성이 번 돈보다 명예롭습니까? 그 돈의 가치만큼 세상에 즐거움과 행복을 주셨나요?
돈으로 능력을 사는 것은 합법이지만, 돈으로 인간의 본성을 산다는 것은 인권침해가 있다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천한게 아니라 작게는 자신과 자신을 산 인간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크게는 세계전체의 인간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이지요. 말 그대로 천하고 그런 것과 전혀 달리 그 자체로 옳지 않은 일이지요.
성의 상품화에 대한 문제 의식이 도대체 어디에 있어서 이렇게 메스컴에 떠들어대는지 그 이유는 단순히 건전하지 못하다거나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이는 정의론적인 토대가 있는 이야기지요.
인간은 그 자체가 목적이지 수단일 수 없다는 칸트의 정의론에 대한 이야기에 동의하거나, 최소한 이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애매모호하겠죠. 이를 제가 설명 드리기도 부족하고요. 제가 한 말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궁금하다면 칸트 정의론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시고, 궁금하지 않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이지요. 칸트의 책의 해설이 저보다는 이 내용을 훨씬 잘 설명할테니까요.
몸상태가 좋지 않고, 인터넷도 언제 끊길지 모르는터라 이만 할께요.
원나잇과 성매매는 전혀 상관없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네요.
정의론은 사회에서 쟁점이 되는 문제가 상호 다른 정의론적 관점이 상충되고 있음을 알게 해 주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본다고 해서 무한반사님과 슈크림빵이님의 의견이 달라지지는 않겠죠. 하지만 제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관점도 있다라고 정도만 생각해 주시길 빌어요.
제가 몸이 피곤해서 아무래도 안되겠어요. 좋은 한주 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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