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read.nhn?oid=293&aid=0000011888&sid1=102&backUrl=%2Fmain.nhn%3Fmode%3DLSD%26sid1%3D102 실제 아동이 나오는 경우가 아니면 문제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저기에서는 성인이 교복을 입고 나와도 괜찮다는 판례이지만 가상의 인물이 등장하는 만화나 애니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겠군요. 요즘 판사님들 판결하는거 보면 좀 갸우뚱해지는 것도 잇고 답답한 경우도 많앗엇는데(물론 판사님 나름대로는 현행법에 맞춰서 판결하다보니 그런거겟지만....) 참 시원스런 판결입니다ㄹㅇ
Commen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