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정의는 살아있었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oid=293&aid=0000011888&sid1=102&backUrl=%2Fmain.nhn%3Fmode%3DLSD%26sid1%3D102 실제 아동이 나오는 경우가 아니면 문제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저기에서는 성인이 교복을 입고 나와도 괜찮다는 판례이지만 가상의 인물이 등장하는 만화나 애니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겠군요. 요즘 판사님들 판결하는거 보면 좀 갸우뚱해지는 것도 잇고 답답한 경우도 많앗엇는데(물론 판사님 나름대로는 현행법에 맞춰서 판결하다보니 그런거겟지만....) 참 시원스런 판결입니다ㄹㅇ

[[탈퇴계정]]

이걸 가지고 일반인들이 왈가왈부 해야하는 현 상황이 안습.

[[탈퇴계정]]

피해자가 없는데 가해자가 생기는 이상한 법=_= 그런 잣대라면 범죄스릴러 영화 찍는 사람들은 살인죄로 잡아가야 합니다 =_=

[곁가지엽끼]

성인물을 마음놓고 보기에는 정서적으로 저놈 딱 저것만 보고 "성도착자 아냐?" 하는 오해와 의심이 더 무섭습니다.
잘못된 편견이 없어 지지 않는 이상에는 성인물을 대놓고 보기에는 .. 조심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동문서답이네요.. ㅎㅎ;;


일본에서 제작된 성인배우임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작된 성인물)증명하여, 음란물이 아니라는 판결이네요.. ㅎㅎ;;

[카페로열]

너무나 당연한 결과겠고, 그랬어야 했죠.

저렇게 애매하게 걸치는 부분들을 확실히 정리해 줘야지, 아청법의 정당성에 더욱 힘이 실리는거라고 봅니다.

아청법 자체를 더욱 견고하고 또 실제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저렇게 두리뭉실한 부분을 제대로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살인코알라]

근데 사실상 수원지법에서 판결난 판결이 다른 법원이나 다른사건에까지 법적 효력이 유효하지는 않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언제든 대법원이나 다른 법원에서 정반대의 판결을 내릴수 있으니 좀더 두고볼 문제지요.

[정주(丁柱)]

성인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성인으로 인식되는 경우는 정통망법으로 처벌되...

[[탈퇴계정]]

고생하시는 정의님을 생각해서 이런 곳에 까지 모실필요는 ^^;;
모순점은 확실히 있었던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