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성범죄자를 엄벌에 처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법으로 성범죄에 한해서는

법관이 양향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성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국민들이 분노를 하면...

징역형을 높이기는 하지만...

법관들이 양형 재량권을 행사해서 집행유예로 풀어주거나

징역형을 많이 경감시킵니다.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남성들을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고작 2-3년 선고했네요.

정말 국민의 성범죄에 대한 법감정과 법관의 생각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관의 양형 재량권을 없애고...

법에 규정된 형량을 무조건 선고하도록 바꾸어야만이

국민의 법감정을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작년에 조두순이 사건 일어난 후에 법원에서 양형기준을

올리니 뭐니 떠들었지만...

일선 법원에서는 별로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 없어요.

[윈드데빌改]

미국에서는 미성년자 성범죄자들은 교도소에서조차 쓰레기취급 받는다던데 ㄷㄷㄷ

[la***]

얼마전 tv를 봤을때 미국 미성년자 성범죄자들은 교도소에서 따로 관리 안하면 십중팔구는 죽는다고 봤는데..

[正力]

혼자다니면 다른 죄수들에게 살해당할까봐 당국이 따로 행동하게 감시함.

[태윤(泰潤)]

싱가포르처럼 성범죄자들에게 한해서 태형이나, 강력한 처벌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면이 있습니다.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몇 %입니까? 그들 중 대다수가 교도소에서 교화가 안된다는 것이 기존의 통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즉, 교화가 안되면 격리하거나 강력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칼두자루]

예전에는 강간범이나 강간미수자는 교도소에서도 인간쓰레기 취급을
받았으나, 인권단체에서 재소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그들을 보호하여 교도소 생활하기 좋아졌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