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여성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개정안을 정확히 확인해보면...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인터넷 공간에서 공유하는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어떤 동영상이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아청법에 따라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음란물이라면, 이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는 것은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2.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은 유포자와 소지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지만,

일반적인 음란물은 소지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고, 유포자의 경우만 처벌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음란물이라도 이를 유포할 경우에는 음란물 유포에 따른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음란물의 경우, 그것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음란 매체 배포에 따른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되는것입니다.

3. P2P의 경우 다운로드를 받음과 동시에 업로드를 하는것이 되어,

사실상 음란물을 유포하는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므로

엄격하게 말하면 그에 따른 처벌이 가능합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인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8&docId=159248520&qb=7Jes7ISx67aAIOyVhOuPmSDssq3shozrhYQg7ISx67O07Zi467KV&enc=utf8&section=kin&rank=3&search_sort=0&spq=0&pid=RbIBsc5Y7ulssteftH4ssc--274774&sid=UG6i4i6iblAAABRQBY8]

라고 하는데 말이죠. 사실 이게 법적불비 때문에 그 기준이 상당히 애매할 수 있는데요. 이 건에 관해 그 대상이 명확하지가 못합니다. 아차 하면 대한민국 남자 전부가 걸릴 수도 있는 것이죠. 결국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공산이 높은 심각한 악법입니다. 취지가 좋다고 그것이 좋은 법안인 건 아니죠. 법적불비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럴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개선하거나 아니면 이 법에 걸려 들었을 때 위헌법률심판을 걸어버리는 겁니다. 아마 분명 누가 하나 이걸로 고소 들어가서 위헌법률심판 걸 겁니다. 그때 이 법안이 위헌으로 결정나면 여성부 위신 완전 작살나겠죠. 빨리 좀 누가 위헌법률심판 걸어주길 바랄 뿐입니다. 후달려서 살수가 있나 ㅇㅅㅇ

[관측]

만수르는 현실에서 FM을 하고
이명박과 여가부는 현실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구현하고

[[탈퇴계정]]

무협소설도 걸리는 거라면...작가분들에게 치명타 일 것 같은데요...
장르소설에는 18세 정도의 처자가 많이 나오잖아요...제가 지금 재밌게 보는 책들 중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시대상이나 설정상의 차이는 인정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고, 다 떠나서 창작의 자유를 심하게 억압할 소지가 보이네요.

[一指禪]

궁금한 것이..
옆나라 변태들의, 교복 여학생이 결박되어 있는 사진은 어떻게 되는가 입니다.
미성년 소녀(12~14세 소녀들의 사진집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가 교복을 입고 있는데 성기 등의 노출은 전혀 없고 단지 일본 스타일로 SM 결박되어 있는 것 말입니다.

SM 결박은.. 일반 야동보다 더 학대하는 이미지이지만, 직접적인 성기노출이 없고 애매한 점이 있으니 아마 걸리지 않겠지요.
채찍질도.. 아마 걸리지 않을 테구요.
촛불도.. 아마 걸리지 않을 겁니다.
수레바퀴도..
음.. 뭐가 더 나올지 모르니 상상을 그만 해야겠습니다.

[윈드포스]

이번 법률때문인지
웹하드 성인물 공유클럽 등이 많이 자체폐쇄했더라구요.

[관측]

다른건 몰라도 노태우가 없앤 불심검문을 왜 부활한건지... 왠지 죄인취급인느낌?

[풍이풍]

도대체 여성부가 어느정도 파워있길래 이렇게 빨리 법을 통과 적용시키나요?

[행복초대장]

우리나라에는 성인은 없습니다.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성인들도 싸잡아 규율과 단속이되는 참 희안한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청소년들을 제대로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는것도 아니고
뭐하는짓인지. 아마 청소년 자살율 OECD에서 탑근처일걸요.

[마아카로니]

여성부는 저거로 피해 생기면 해체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