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궁금한게 있는데요..~

요즘들어 문피아 , 특히 정담에 자주 얼굴을 비추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보호법 말이 많은데,

실제 범죄자 처벌 수준도 미약한데, 그냥 동영상 다운 혹은 공유 받았다고 범죄자가 되나요??(진심 궁금 정말 정담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복입으면 안되는건 아니지 않나요? 예. 세일러문 등등 너무 심하게 말하는듯하영)

ㅋㅋㅋㅋ 그러면 정말 웃긴데, 이게 진짜 웃긴게 뭐냐면요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서도

원래 법같은거는 시행하기 전에 몇년 혹은 몇달정도를 두잖아요.

근데 바로 이제부터 이거다 라고 딱 정한다음에  

그냥 동영상 받은 사람 경찰에서 연락오는게 말이되나요?

우리나라 진짜 이상한듯 이게 사실이라면

그 전부터 관리혹은 금지법이 아니였으면 일단 말을 하고 시간을 둔뒤에 처리해야되는거아니에요?

진짜 궁금한게 제가 법을 배우다가 포기해서 그정도는 아는데

바로 효력이 되나요?

아니 성범죄자도 솔직히 처벌이 미약한데, 잠재적 성범죄자라는 발상은 어느 머리에서 나왔을까요.ㅋㅋ 웃겨서

[엔띠]

여가부느님이요.

[적안왕]

그분들은 뭐든 가능합니다 @.@

[페르딕스]

종교에 보면 인간이 그 자체로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걸로 봅니다. 그럼으로서 지상의 불공정한게 설명이 되니까요. 국가가 신의 자리를 노리는것 같습니다. 전 국민이 걸릴만한 죄를 이것 말고도 여러가지 이미 만들어 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실재로 적용하기에 문제가 있으니 단지 단속만 하지 않을 뿐이죠. 따라서, 누구든지, 밉보이기만 한다면, 국가는 단순히 잡아서 조사만 하면 뭐든지 걸리는 그런 구조가 멀지 않을까 합니다.
모든 다운로더들을 처벌할수 있는 법적인 제도는 이미 몇년전에 만들고 실행되었습니다. 단지 현실적인 이유로 제재를 미루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도, 모든 다운로더의 명단을 정부는 단지 모을수 있는 만큼 모으고 있지 않을까요? 나중에 처벌할만한 일이 생기면 쓸수 있으니까요.

[석박사]

원래부터 범죄였습니다.
음란물 보유/유포죄는 원래 있었던겁니다. 추가적으로 해외 동영상/ 한국 에로영화는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부정]

그 법이 있은지는 좀 되었다더군요.

[페르딕스]

이번에 잡힌 사람들은 지금 시점에 자료를 받은게 아니라 작년부터 모은 명단중 일부분으로 특정 아동자료를 받은 만명정도의 인원중에 자주 올리기도 한 몇명을 잡은 겁니다. 이미 대부분의 명단은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만약, 야동을 본 사람을 잡아야 겠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대부분의 사람을 그냥 잡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